나머지 11개월 여 임기엔 관례에 따라 최선을 다할 것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3일 국회 제3회의장(본관 제245호)에서 열렸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예견된대로 이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의 친소 관계와 과거 판결에서의 보수적 성향에 대한 것과 위장 전입을 거쳐 재산을 불린 것에 대한 야당의 집요한 질문이 있었다.
이 후보자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을 통해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79학번 동기이나 “법관 및 헌법재판관을 재직하며 항상 변함없이 법과 원칙, 그리고 양심에 따라 결론을 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했으며,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당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징계에 반발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회피한 사례와 같이 “과거에도 친분관계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회피한 사례가 수차례 있다”고 밝힌 것처럼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아님을 밝히고,
윤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만난 시기 질문에서는 “윤 대통령 부친상 당시 대학 동기들과 함께 단체 조문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고, 후보자 지명 사실은 윤 대통령이 아닌 주진우 법률비서관을 통해 연락을 받았다고 하여 이에 대해서는 무난한 것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보수적성향의 판결에 대하여서는 이 후보자는 "오직 헌법과 법률, 법관의 객관적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으며 앞으로도 그와 같은 자세로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원론적으로 대답했고,
이에 여당은 가세하여, 이 후보자는 이른바 삼성전자 근로자 산업재해 사건에서 근무 과정에 벤젠 등 유해물질과 방사선에 노출됨으로써 백혈병 등이 발병했다고 주장한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또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지원사업 배제 지시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차단할 목적으로 개인의 정치적 견해에 관한 정보를 수집·보유·이용한 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에 해당한다고 결정하는 등 한쪽으로 치우친 판결과 결정을 하지는 않은 것을 내세워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야당의 가장 집중 질문한 자신과 배우자의 위장전입 문제와 재산증식 문제에 대해서는 “1980~1990년대 후보자와 배우자의 위장전입이 수차례 있었다”며 “이유 불문하고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라고 인식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솔직히 인정하고, 이 후보자는 1982년은 자신도 모르게 부친이, 1988년·1993년은 주택청약 때문에, 1996년은 배우자가 대출에 유리하게 이용하려고 위장전입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아울러 재산증식에 관한 야당의 질문에, 이 후보자는 과거 3억2000만원에 매입한 아파트를 국토부에 1억5000만원으로 제출한 다운계약서 의혹에 대해선 “다운계약서가 실제로 작성됐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서도 “만약 작성됐다면 세심히 확인하지 못한 불찰이 있었다”고 했다.
이외 이 후보자가 2018년 10월 18일 헌법재판관에 임명돼 재판관 6년 잔여 임기를 11개월 남겨두고 있는 1년 남짓한 임기에 대해선 “관례에 따라 잔여 임기동안 소장으로 근무할 생각”이며 최선을 다할 것이라 답했다.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물리적 독립성 유지를 위한 광주이전 문제에 대한 일부 여론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것보다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기회가 되면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