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추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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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추진 촉구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23.11.1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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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에게 약속드린 정치개혁 이루려면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추진해야
​​​​​​​노무현·김대중 정신 당당히 계승하는 길이 가장 좋은 총선 선거 전략 -
이탄희 국회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을 소개하며 기자회견 시작을 하고 있다(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15일 오전 9시)
이탄희 국회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을 소개하며 기자회견 시작을 하고 있다(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15일 오전 9시)

 이탄희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5일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추진을 촉구합니다” 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민주당이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우리의 혁신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말했다.

해당 기자회견문에 연명한 국회의원과 기자회견문은 다음과 같다.

<11월 15일 기자회견문 연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가나다순

국회의원 강민정ㆍ강훈식ㆍ기동민ㆍ김경협ㆍ김두관ㆍ김상희ㆍ김한규ㆍ문진석ㆍ민병덕ㆍ민형배ㆍ송갑석ㆍ신정훈ㆍ양이원영ㆍ윤건영ㆍ윤영덕ㆍ윤영찬ㆍ윤준병ㆍ이수진(비)ㆍ이원욱ㆍ이용빈ㆍ이용우ㆍ이탄희ㆍ이학영ㆍ장철민ㆍ전용기ㆍ정필모ㆍ조오섭ㆍ최기상ㆍ황운하 (총 2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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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추진을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대선에서 정치개혁을 위한 약속을 국민께 수없이 드렸습니다.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과 기득권 정치라는 낡은 정치를 깨고 국민주권주의에 부합하는 진정한 민주정치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 개혁으로, 국민에게 제3의 선택권을 드려, 선의의 정책 경쟁을 가능하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비례대표제를 왜곡하는 위성정당을 금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은 위성정당 방지법을 즉각 추진해야 합니다. 많은 의원들이 나서고 계십니다. 실효성 있는 법안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목소리는 국민의힘의 비겁한 변명일 뿐입니다. 사표를 대거 양산하고, 표심을 왜곡해 의석을 몇 석이나마 늘려보려는 꼼수입니다. 무엇보다 내년 총선에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민주적 제도로는 승리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민망한 속내입니다.

 민주당은 달라야 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우리는, 김대중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선거 유세 장소였던 서울 명동에서 국민 앞에 '국민통합과 정치개혁 선언'을 통해 위성정당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당연히 민주당의 모든 의원들은 당론 채택으로 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우리의 혁신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기본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면서 그 어떤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민주당 정신을 계승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김대중 정신과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 정당입니다. 민심이라는 바다를 믿고 대의를 따를 때 승리했습니다. 더 크게 뭉치고, 더 도덕적일 때 민주당은 승리했습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과 연합해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DJP 연합은 IMF라는 국난을 극복하게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제 개정을 위해 대연정까지 추진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던 바 있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민주당 정신을 ‘위성정당 방지법’ 통과로 지켜냅시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신이 만들어낸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당론으로 국민 앞에 재천명하는 것으로 총선을 시작해야 합니다. 증오정치와 반사 이익구조라는 낡은 정치를 깨는 것이 가장 좋은 총선 전략일 수 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민주당은 더 크게 뭉치고, 더 도덕적일 때 국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눈앞의 정치 공학을 따를 때는 늘 소탐대실하였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결심할 시간입니다. 민주당은 위성정당 방지법을 추진하기에 충분한 의석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은 민주당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행동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너무 늦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움직이고, 지금 결단해야 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국회의원
강민정ㆍ강훈식ㆍ기동민ㆍ김경협ㆍ김두관ㆍ김상희ㆍ김한규ㆍ문진석ㆍ민병덕ㆍ민형배ㆍ송갑석ㆍ신정훈ㆍ양이원영ㆍ윤건영ㆍ윤영덕ㆍ윤영찬ㆍ윤준병ㆍ이수진(비)ㆍ이원욱ㆍ이용빈ㆍ이용우ㆍ이탄희ㆍ이학영ㆍ장철민ㆍ전용기ㆍ정필모ㆍ조오섭ㆍ최기상ㆍ황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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