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은 28일(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과 공동으로 조합원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존권 보장 촉구 공무원 노동자대회'를 진행했다.
공노총은 지난 5월 '24년도 공무원 임금 정액 인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6월 '공무원노동조합 총력투쟁 선포대회', 7월 '공무원 노동자 총궐기대회', 9월 '공무원 생존권 보장 입법촉구 결의대회'와 같은 대규모 투쟁을 전개하고, 내년도 공무원 임금‧선거사무수당 인상 관련 기자회견과 전국 동시 1인 시위, 중‧소 규모 릴레이 결의대회 등 대정부투쟁을 진행하며 정부에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했다.
공노총은 치열한 투쟁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정부에 조속한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동시에 7급 이하 하위직‧저년차 공무원의 내년도 임금 추가 인상과 올해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공무원보수위)에서 합의한 6급 이하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각각 2만 원, 1만 원 인상 등의 이행 촉구, 그리고 최저임금 미만인 내년 총선 선거사무 수당의 인상을 요구하고자 이번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석현정 위원장의 대회사와 안정섭 수석부위원장의 투쟁 발언, 이상준 공노총 소속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국공노) 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 청년국장이 양대 노조 공동 결의문을 낭독했고,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 공무원 희생 강요! 윤석열 정권 규탄! ‣ 청년들 다 떠난다! 임금 인상하라! ‣ 문제는 임금이다! 처우개선 마련하라! ‣ 내년도 정부예산 선거사무수당 확대 ‣ 선거사무 강제동원 위촉 거부 ‣ 임금에서 연금까지 생존권 보장 ‣ 생존권 외면하는 정부예산 철회 등의 구호와 손팻말을 들고 120만 공무원 노동자를 대표해 정부에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이순신 장군과 연관된 지역적 특성을 살린 공노총 소속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시군구연맹)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 청년 조합원들이 윤석열 정부에 임금·선거사무·악성민원· 특근매식비 등의 개선을 요구하는 상소문을 올리고, 처우개선에 인색한 정부에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분노를 담아 상소문을 찢는 퍼포먼스를 진행해 눈길을 사로잡았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찌는 듯한 불볕더위와 하늘에서 퍼붓듯이 쏟아지는 폭우, 칼바람이 여미는 추위를 이겨내고 이렇게 아스팔트 위에서 외치고 또 절규하고 있다. 우리의 요구사항은 명확하다. 120만 공무원 노동자는 정부의 하수인이 아닌 정부의 성공을 좌우하는 파트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파트너가 살아갈 수 있도록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최저임금과 비교되며 내일을 걱정하는 하위직 공무원의 임금‧수당 인상 요구를 억대 연봉을 받아 가며 '무리한 요구다'라며 고위직들은 그저 사실을 왜곡‧호도하기 바쁘다"라며,
"정부는 그저 힘으로 공무원 노동자의 손과 발을 묶고, 입을 틀어막기에 앞서 현장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불철주야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끊임없이 희생만을 강요한다면,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의 이탈은 심화될 것이고,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투쟁 발언에 나선 안정섭 공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지난 7월 우여곡절 끝에 공무원보수위에서 표결로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안을 결정했는데, 정부는 자신들이 유리한 구도로 결정한 인상안도 무시하고 내년도 임금 인상안을 2.5%로 결정했다. 정부의 이런 처사에 한편에서는 분노가 치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도 앞선다. 자신들이 결정한 임금인상안도 손바닥 뒤집듯 하는데, 과연 7급 이하 저년차 공무원 임금 추가 인상과 각종 수당 인상 등 나머지 결정 사항도 그저 '휴지조각처럼 버려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다"라며,
"정부가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정당한 사용자라면, 올바른 사용자의 모습을 선행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를 지키겠다며, 올바른 노동문화를 정착하겠다며 노동개혁을 외치는 정부가 공무원에게는 여느 악덕 사장 못지않게 노동자를 사지로 내몰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모순된 행동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올해 공무원보수위 합의사항을 조속히 이행하라. 그것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깬 신뢰 관계를 회복하는 첫 발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상준 공노총 경찰청노조 청년국장은 공동 결의문을 낭독하며, "청년 공무원의 임금수준은 최저임금으로 떨어져서 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초과근무를 해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1.5배가 아닌 9급 공무원은 9,620원, 8급 공무원은 10,162원 정해진 시간당 단가로만 받는다. 연가보상비도 근로기준법에 한참 못 미치는 86% 수준으로 받고 있다. 선거사무에 강제 동원되어 이른 새벽부터 저녁까지 14시간 일을 하여도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공무원에게 일방적으로 가해진 희생 강요와 공짜 노동은 수없이 많다"라며,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국회는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다. 공무원이니까 그냥 버티라고만 한다. 선거 때만 되면 정치인은 '바꾸겠다', '개선하겠다' 말만 하고 바꾸지 않는다. 상위 1%의 특권층에 대해서는 감세 정책을 제시하면서 청년 공무원에게는 최저임금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양대 노조는 공무원보수위에서 결정한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3.1% 임금 인상과 특히 7급 이하 저년차 공무원에 대한 추가 임금 인상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직급보조비 2만 원 인상, 정액급식비 1만 원 인상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더 이상 공짜 노동은 없다. 일한 만큼 대우하고 임금을 지급하라. 노동조합 탄압을 멈추고 노동조합과 대화하고 협의하라. 내년 정부예산이 조만간 국회에서 결정된다. 정부가 앞장서서 공무원 임금 인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공무원보수위 결정사항 이행, 선거사무수당 예산확대, 노조사무실 지원 예산 복원에 나서라"라고 강조했다.
결의문 말미에는 공무원을 더 이상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 120만 공무원도 국민으로서 선거에 참여하는 주권자이다. 주권자의 권리로 공무원에게 일방적 희생만을 요구하는 모든 정치권력에 맞설 것이다"라며,
"공무원의 생존권을 옥죄어 오는 모든 탄압에 맞서 우리는 단결하고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동료를 지키기 위해 청년들을 지키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투쟁에 나설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눈 감고, 귀 닫고, 입 다물고 있어도 우리는 청년이 떠나지 않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라고 정부에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이번 생존권 보장 촉구 공무원 노동자대회에는 석현정 위원장과 안정섭 수석부위원장 등 공노총 제6대 집행부를 비롯해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 이철수 국공노 위원장, 진영민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강순하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고진영 소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5개 연맹 위원장과 양대 노조 조합원 1천여 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