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 따른 분석 선행돼야… 생활권‧행정구역 불일치로 인한 불편 해소 집중해야
오 시장, '메가시티 논의, 시민 의견 및 요구사항 최우선에 두고 논의해 나갈 것' -
오세훈 시장은 29일(수) 오전 10시,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신계용 과천시장을 만나 서울 편입에 대한 과천시의 공식 입장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면담은 김포시장, 구리시장, 고양시장에 이은 네 번째 경기도 지자체장과의 회동으로, 과천시는 서초구·관악구와 맞닿아 있고 전체 출퇴근 인구 중 약 40%가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을 정도로 서울과 밀접한 도시며, 서울시 주요시설인 서울대공원, 보건환경연구원이 소재하고 있다.
* 과천시 전체 통근·통학 인구 중 서울 통근·통학 비율 : 38.3% (통계청, 2020)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시의 서울 편입은 과천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고, 지난주 진행한 대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오 시장과 공유하며 논의를 나누었다.
과천시는, 11.24.~28. 5일간, 과천시의 서울편입 찬·반 의견 및 이유에 대한 대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신 시장은 실제 생활권과 행정구역 통합에 동의하면서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논의하고 검토하되, 자치권을 바탕으로 한 과천시민의 권리나 혜택도 계속 유지되는 방안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과천시와도 양 도시의 기본 현황 및 편입 관련 쟁점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최근 ‘메가시티’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는 이유로 ‘생활권과 행정구역 간 불일치’를 언급하며 시민 불편과 불합리를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통 발달, 도시 연담화 등으로 생활권은 계속 확장돼 왔지만 그에 상응하는 행정구역 개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시민 불편이 가중됐으며 서울-인접 도시 간 상생발전과 국가 경쟁력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메가시티 논의는 단순히 행정구역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가 시민에게 끼쳐온 불편을 해소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메가시티’ 정책 논의는 시민 의견과 요구사항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과천시장 면담 # 모두발언
2023. 11. 29.(수) 10:00~10:05, 집무실
오세훈 서울시장: 반갑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입니다. 이달 초부터 김포·구리·고양시장님을 만난데 이어서 오늘은 과천시장님을 만나 뵙고 ‘메가시티’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과천시는 서초구, 관악구와 맞닿아 있는 데다가 전체 출퇴근 인구 중 약 40%가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을 정도로 서울 접근성이 좋은 도시입니다. 또한 과천시 면적의 4분의 1 정도가 서울시 소유로 서울대공원, 보건환경연구원 등이 위치하고 있고 지하철 5개 역 이내에 서울로 진입할 수 있을 정도로 서울시와 매우 지리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네 분의 시장님과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까지 지자체, 정치권과 ‘메가시티’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면서 이 논의의 근간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습니다. 광역교통이 발달하고, 도시 연담화가 진행되면서 수도권 시민 생활권은 계속 확장되어 왔지만 행정구역은 과거에 머물러있어서 생활권과 행정구역 간 불일치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도시와 국가 경쟁력을 저해했던 행정구역 재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서울에 인접한 도시에 국한하지 않고 대한민국 전체를 큰 틀에서 행정구역 체계를 유연하게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메가시티’ 논의를 해묵은 행정구역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로 시작된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서울시는 여기에 필요한 연구 분석을 지속해 나갈 것이고 앞으로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이 논의에 시민 의견이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함께 애써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계용 과천시장: 안녕하십니까. 과천시장 신계용입니다. 과천시는 서울대공원이 저희 과천시에 있고 서울과 가장 인접한 도시로 평소에도 시장님을 한번 찾아뵙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메가시티 서울 발표 이후에 다른 지자체가 서울시장님과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천시도 02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고 또 시민들의 찬반 논의도 있어서 메가시티 구상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있는 건지 그다음에 과천시 발전에 유리한 방향은 무엇인지 또 과천시민이 갖고 있는 권리나 혜택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과천시는 안양, 의왕, 군포와 하나로 묶이는 안양권 100만 도시 행정구역 통합이 추진되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천시민의 반대로 성사되지 않았었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행정구역 개편이 추진된다면 과천시는 종속변수가 아닌 독립변수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때 서울시로 편입이라는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간을 두고 과천시 발전과 과천시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협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서울시와 인접해 있어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도로 문제라든가 과천 주암지구에 빠른 입주를 위해서 서울시에 협조 요청을 드리고자 오늘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