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에 구체적 대안 제시할 것... 다음주부터 국민연금 당사자들 만난다'
권지웅·김지수·박성민·이동학·이지혜·하헌기·황두영 등 민주당에서 성장한 정치인들, 당 안팎에서 정책 논쟁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 -
더불어민주당의 젊은 정치인들이 불평등 해소의 기치를 걸고 30일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그룹 <요즘정치>를 출범했다.
황두영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정무조정실장,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지혜 더불어민주당 대전균형발전특별위원장,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김지수 한반도미래경제포럼 대표,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고충접수 센터장(가나다 역순)이 출범 멤버로 함께 했다.
이들은 이번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등 정치적 행보를 적극적으로 넓히고 있다.
민주당에서 성장해 온 이들은 ‘불평등 해소라는 시대의 핵심 과제에 민주당은 답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평가했다. 이어 ‘민주당이 국민들 다수의 동의를 받는 새로운 정책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이 결국은 가장 확실히 윤석열 정권을 이겨내는 것’이라며 정책을 중심으로 선거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과 검찰이 무도한 수사로 이재명 대표의 손발을 묶으려 한다’며 이재명 대표의 특기의 정책 정치를 민주당이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용기 있게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편적이고 거시적인 논쟁을 선도하기 위해 정책그룹을 만들었다고 출범 취지를 설명했다. 기본소득과 소득주도성장 등을 다시 평가해 보편적 소득보장 프로그램을 찾아갈 것이며, 세제와 연금에 대해서도 정책적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다음주부터 국민연금 당사자인 노동자들을 만나는 등 행보를 이어가는 한편, 전세사기나 대안적 가족제도 등 첨예한 정책 이슈도 피하지 않고 다룰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였다.
앞서 11월 28일 민주당 선거기획단이 내년 총선에서 청년·여성에게 공천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방침을 발표하며 세대교체를 예고한 데 이어, 이번 <요즘정치> 출범을 통해 정책적 혁신도 가능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그룹 『요즘정치』’ 출범선언문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치를 용기 있게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겁쟁이입니다. 불평등 해소라는 시대의 핵심 과제에 민주당은 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평등 해소라는 시대의 핵심 과제에 민주당은 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반발에 대한 걱정만 하면서, 그 비판을 딛고 다수가 합의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는 지혜도 용기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의 정치는 느리고, 구리고, 비겁했습니다.
소득주도성장과 임대차3법의 실험도, 기본소득 논쟁도 지난 후에 우리의 청사진은 무엇입니까? 지난 국민들은 대선과 지방선거의 패배로 분명하게 우리의 한계에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더 나은 대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스스로를 평가하고 개선할 용기를 잃었습니다. 국민들은 불평등 해소에 대한 민주당의 의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책을 정치적으로 가장 훌륭하게 사용할 줄 아는 정치인입니다. 기본 시리즈로 민주당의 외연을 확장했습니다. 또 불법 대출과 불법 계곡 설치물 철거 등을 통해 공정하고 따뜻한 시장경제의 그림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보여주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두려워하는 모습은 바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이러한 정책 정치입니다.
윤석열 정권과 검찰은 무도한 수사로 이재명 대표의 손발을 묶으려 합니다. 민주당이 선거에 새롭고 과감한 정책이슈로 국민들을 설득할까 겁나서입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민주당이 국민들 다수의 동의를 받는 새로운 정책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이 결국은 가장 확실히 윤석열 정권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재명 대표를 옭아매도 우리 민주당엔 더 튼튼한 젊은 정치인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우리는 민주당에서 성장해 온 청년 정치인들입니다. 더 나은 정치를 만들어야 하는 책임이 우리 세대에게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다시 민주당을 신뢰할 확실한 근거를 보여줘야 합니다. 2023년, 그리고 2024년 지금 터져나오는 불안과 좌절에 응답하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그룹 『요즘정치』’ 를 출범합니다.
성실히 공부하고 일한 것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아무리 해도 평범한 삶, 맘 편한 삶조차도 도저히 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산 격차는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을 만큼 세대를 거듭하며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은 점점 가난해집니다. 내 자식 세대는 더더욱 비참할 것 같습니다. 노동은 갈수록 불안정해집니다. 감염병 등 새로운 재난은 간신히 지켜온 삶의 토대를 붕괴시킵니다. 기후위기는 가난하고 불안정한 이들에게 가혹합니다.
민주당의 다음 과제는 불평등 해소입니다. 국민 누구나 보편적으로 안정적인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용기 있게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편적이고 거시적인 논쟁을 선도하겠습니다. 기본소득과 소득주도성장이 멈춰 선 지점부터 다시 보편적 소득보장 프로그램을 찾아가겠습니다. 소득 불평등이 자산 불평등으로, 자산 불평등이 다시 소득의 극단적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자산과 소득에 대한 세제를 재검토하겠습니다. 노동 불안정, 기후위기와 한반도 위기, 새로운 재난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회적 안전망을 갖춰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민주주의의 모든 과정을 국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국민 모두를 만족시킬 완벽한 정답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롤모델이라 생각했던 선진국 정치마저도 답을 찾지 못해 극도로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민주주의가 기후위기와 신냉전의 시대에 맞아 효용성에 대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인 몇몇의 머릿속에서만 맴돈 이미 익숙한 해답으로 이 난관을 해쳐나갈 순 없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끈질기게 설득하고 모아낼 것입니다. 그래야만 가난하고 조용한 다수의 이들의 뜻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믿고 국민들과 답을 찾겠습니다.
우리는 당장 다음주에 국민연금 당사자인 평범한 노동자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연금개혁의 구체적 대안을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만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허울뿐인 대책을 극복할 대안을 보이겠습니다. 또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과 폐쇄적인 가족제도 때문에 가족을 만들지 못하고, 그래서 더 가난하고 불평등해지는 이들도 만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국민들이 더 안정적으로 서로 돌보며 살 수 있을지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에 실망했습니다. 민주주의 자체를 회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일원이라는 것만으로 자부심을 갖고, 민주당 안에서 청춘을 바친 저희 스스로도 깊은 회의감에 휩싸이곤 합니다. 많은 동료들이 민주당을 떠났습니다. 자책과 환멸을 불사르고 일어나겠습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기꺼이 헌신하고 싶은 민주당, 유권자들이 반겨주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이제 선배 세대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는 정치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다렸던 것은 우리 스스로입니다. 민주당의 내일을, 미래를,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기성정치가 허락한 전장에서 혐오와 조롱의 선봉장 노릇만 하는 청년 정치를 거부합니다. 한철 고명으로 사용되다 잊히는 청년 정치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민주당의 역사를 뛰어넘을 것입니다. 앞선 정치인들의 공을 딛고 올라 그들의 한계를 극복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늘 시대의 필요에 따라 새로이 깎아지고 가다듬어져 왔습니다. 민주당은 한 번도 노쇠한 정당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많이 함께해 주시고 응원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그룹 『요즘정치』
권지웅·김지수·박성민·이동학·이지혜·하헌기·황두영(가나다 순)
◇ '요즘정치' 구성원 약력(가나다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