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권경쟁에서의 생존 위해 탈중국화에 따른 우수인재와 투자자본 집중 유치하자'
'日·英·佛도 R&D 수도권 집중 전략으로 회귀…시사하는 바 커'
'우리 기술 축적된 분야서 탄탄한 엔지니어 피라미드 구축해 세계 최고 기술력 선점해야'
'K-실리콘밸리 조성해 첨단기술패권경쟁에 대응하자는 오래된 생각, 특별법안에 담아 -
김진표 국회의장은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신성장산업포럼(공동대표 김진표 의장 및 홍영표 의원)·국회미래연구원·국회입법조사처 공동주최로 열린 「2023년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종합토론회, 의회 중심의 신산업 지원 거버넌스 구축」에 참석해 글로벌 패권경쟁에 대응해 해외 첨단과학기술 우수인재와 투자자본을 국내로 집중 유치하기 위한 'K-실리콘밸리' 조성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 의장은 축사를 통해 "미·중 기술패권경쟁, 유럽과 중동 전쟁의 장기화 등 격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세계 각국이 생존을 걸고 첨단과학기술 패권경쟁에 나서고 있다"며,
"글로벌 패권경쟁이 가속화되는 절체절명의 시기에 자원은 인적자원이 유일한 나라인 한국이 살아남으려면 탈중국화에 따른 해외 우수인재와 투자자본을 국내로 집중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일본·영국·프랑스 등 국토균형발전을 모색하던 여러 선진국*들이 R&D의 수도권 집중 전략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 일본 도쿄 '국가전략특구'와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 영국 런던 '테크시티(Tech City)', 프랑스 파리 '르 그랑 파리(Le Grand Paris)' 등
김 의장은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를 한국에 유치해 탄탄한 엔지니어 트리를 구축하고 한국이 비교우위를 가진 몇 개 분야에서 반드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선점해야 한다"며,
"본인이 최근 대표발의한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과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두 건의 특별법안**에는 반도체·IT 등 이미 첨단과학기술 기업이 밀집한 경기 남부에 세계적인 기업 1천여 곳을 유치해 'K-실리콘밸리'를 조성함으로써 첨단기술패권경쟁에 대응하자는 제 오래된 생각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및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김 의장은 또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도입한 기술성숙도 지표***를 언급하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 첨단과학기술 패권경쟁에서 대한민국 모두가 살아남기 위한 최적의 방안은 '역할 분담'이라고 강조했다.
*** 기술성숙도(TRL: Technology Readiness Level):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서 우주산업의 기술투자 위험도 관리 목적으로 1989년 처음 도입한 이래로, 핵심요소기술의 성숙도에 대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표로 널리 활용되고 있음.
1∼2단계: 기초연구 / 3∼4단계: 실험 / 5∼6단계: 시작품 / 7∼8단계: 실용화 / 9단계: 사업화
김 의장은 "한국의 좁은 국토에서 각 지역마다 연구, 제조, 사업화까지 모두 해내겠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비효율적인 일"이라고 말하고, "순수연구 4단계 과정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들이 원하는 정주여건 및 융복합이 필수적인 초격차 기술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미 기술축적과 엔지니어가 밀집한 경기 남부에 R&D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시제품과 사업화를 이루는 5∼9단계 과정을 수도권이 모두 감당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K-실리콘밸리에서 만들어낸 R&D 성과물을 지방으로 파급시켜 제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