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 경북 의성·청송·영양, 경남 함안·남해·산청·함양, 충북 단양, 전북 임실 등 10개 지자체는 결산서 미공개 -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2022회계연도 집행률은 분석한 결과 전체 집행률은 85.4%로 확인되었으며, 자치단체 중 군(郡) 지역은 평균 집행률 78.3%로 저조한 집행률을 보였다.
전국 자치단체의 평균 이월률(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의 비율)은 7.7%인데 반해, 군(郡) 지역의 이월률은 15.3%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집행률 저조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광역 자치단체 중 제주도(88.7%), 광주시 본청(89.1%)이 유이(唯二)하게 90% 이하의 집행률을 보여 상대적으로 부진을 보였다.
자치구 집행률 분석 결과 부산 남구(76.5%), 서울 서초구(77.1%), 광주 동구(78.7%) 등 집행률 하위 10개 자치구 중 9개 자치구가 80% 이하의 낮은 집행률을 보인 반면, 광주 북구는 전국 기초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은 92.9%의 집행률 기록했다.
시(市) 자치단체의 집행률은 경기 의왕시(71.0%), 경남 진주시(73.2%), 경기 광명시(74.0%), 경기 이천시(74.7%)가 75% 이하의 낮은 집행률을 보였으나, 경기 부천시(89.0%), 경기 동두천시(87.4%), 경기 수원시(86.4%), 전북 익산시(86.2%) 등은 높은 집행률을 기록했다.
집행률 상위 10개 시(市) 중 이월률에서 다른 시(市)와 비교해 월등히 낮은 비율을 보이는 곳은 경기 부천시(4.8%), 경기 수원시(7.5%), 경기 고양시(7.3%)등 이다.
군(郡) 자치단체 중 부산 기장군(68.4%), 경북 울릉군(68.9%), 울산 울주군(69.1%), 전남 구례군(69.4%)은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집행률을 보였는데, 집행률 하위 10개 군(郡)의 이월률은 군(郡) 자치단체 평균 이월률인 13.4%보다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특징이다.
군(郡) 자치단체 가운데 집행률이 높은 곳은 충남 홍성군(88.5%), 충북 증평군(86.0%), 전남 해남군(85.7%), 충북 보은군(84.8%), 인천 강화군(84.1%) 등의 순이다.
광역시에 속해있는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인천 옹진군이 하위 10개에 3개 자치단체가 포함된 점은 광역시. 군 자치단체가 예산에서 특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군(郡) 자치단체 가운데 집행률이 높은 곳은 충남 홍성군(88.5%), 충북 증평군(86.0%), 전남 해남군(85.7%), 충북 보은군(84.8%), 인천 강화군(84.1%) 등의 순이였다.
집행률 저조는 한정된 예산의 효과를 저하시키고, 재정의 3가지 기능을 방기하는 부정적 효과를 발생시키며, 예산이 가진 ‘정보’, ‘계획’, ‘약속’이라는 특성을 외면하게 된다.
집행률 부진 사업의 경우 지방의회에서 예산 심의시 이를 반영한 예산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결산서 미공개 자치단체는 주민의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전체 내용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지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