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경로당 주5일 점심밥상 지원을 추진하겠다'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총선기획단은 7일 출범식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위원장은 총선 1호공약 '경로당 주5일 밥상'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김영호입니다.
「서울의 봄! 시민의 봄! 서울부터 하겠습니다」
서울시당 총선기획단의 출범을 여러분에게 알립니다.
서울시당 총선기획단은 작지만 알차게 꾸리고자 합니다.
서울시당 총선기획단은 한발 앞서 서울시민 곁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자 합니다.
저희가 갖춘 진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 김영호를 서울시당 총선기획단장으로 원내 인사인 김민석 민주당 전 정책위의장, 남인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오기형 서울시당 정책위원장, 이해식 민주당 전 조직사무부총장, 정태호 민주연구원장,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뿐 아니라 송재혁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봉양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그리고 정재호 민주당 서울시당 기초의원 원내대표협의장이 함께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시당은 기존 총선기획단의 공식을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주요 당직의 고른 배분이라는 구태의연함을 벗어나 직접 당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외부인사도 함께 모셨습니다. 소개해 드립니다.
15년차 직장인이자 우리 당의 권리당원, 현재 서울시당 권리당원협의체 민서네의 김세리 위원장, 장한솔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 정책국장, 서울시당 유튜브 민서유 오디션 우승자 채정민씨, 서울시당 공감위원장인 하수정 북유럽연구소장, 서울시당 유튜브 민서유 오디션 준우승자 한소원씨, 유튜브채널 시사발전소를 이끌며 청년스피커로 활발히 활동하는 한진희 소장, 서울시당 청년담론위에서 새로운 청년담론을 만들고 있는 홍은영 편집위원이 기획단으로서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당사자성을 하나의 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서울시민 그 자체인 외부위원님들의 간단한 인사부터 들으시고 이후 서울시당이 만들고, 제시하고자 하는 핵심공약을 소개하겠습니다.
제1호 공약은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주5일 밥상’ 공약입니다.
경로당은 지난해 말 기준 전국 6만8000여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현행 법령상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사업이 이양되면서 각 지자체의 여건과 재정 상황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 편차가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2020년 조사에 따르면, 급식이 이뤄지는 경로당은 전체의 42%에 불과합니다. 지원율이 90%를 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전남 23.4%, 경북 16.7%, 심지어 대구는 1%라는 저조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더욱이 급식지원에 필요한 인건비에 대해서는 현재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상당수의 경로당이 식사지원을 위한 인력을 자원봉사에 의존하고 있어 정부의 지원이 시급합니다.
민주당은 경로당 주5일 점심밥상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이 먼저 움직이겠습니다. 전국으로 뻗어갈 수 있도록 서울이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당에서 김민석 의원과 김성주 의원, 박상혁 의원이 관련한 법을 발의했습니다. 주식비, 부식비, 취사연료비, 그리고 점심밥상 제공을 위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임기 중에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 정책위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전국적인 확산의 방향으로 노력할 것으로 압니다.
사회복지 안전망을 촘촘히 짜고 어르신의 일상을 두텁게 보호하는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