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저출생), 청년 문제이자 대한민국 위기'
17년간 332조원 지출하고도 출산율 세계 꼴찌 … 어이없는 예산도 다수
국방부 첨단무기 도입도 저출산 예산?
'청년에게 희망주려면, 근본적 과제 해결해야'
'국가책임제•인구청 신설 필요' -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이 벼락치기 ‘청년 구애 작전’을 펼치고 있다. 깜짝 현장행사, 현금성 지원 공약, 젊은 정치인 발탁 등이다.
하지만 정치권이 청년에게 희망을 주려면, 이런 단기 이벤트보다 저출생(저출산)을 비롯한 심각한 근본 문제를 짚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청년과 함께 포럼’ 대표인 전예현 교수는 ‘대한민국 청년희망프로젝트 1편-인구소멸 위기 심층탐구’를 공개했다.
전 교수는 “저출산은 청년의 고통과 불안에서 시작되고,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고가는 핵심 요인”이라며 “이런 심각한 과제를 대충 넘기고 어떻게 청년 문제를 해결하냐”며 정치권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전예현TV 청년과 함께>전재
실제 17년간 투입된 저출산 예산은 무려 332조원. 그런데도 출산율 0.7로 세계 꼴찌가 된 과정에는 부실한 정책과 예산 집행이 숨어 있다.
일례로 국방부의 첨단무기 도입, 신혼부부 주택자금 지원 등도 ‘저출산 예산’으로 잡혀있으며 부처별로 쪼개진 정책은 실효성이 적었다. 보여주기식 예산, 산만한 정책 집행이 낳은 결과다.
국회를 비롯한 기성 정치권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전 교수는 “해외 언론에서 ‘한국 망했다’는 말까지 나오지만, 대한민국 국회 인구위기특위는 몇 차례 열리는 데 그쳤다”고 짚었다.
이어 “332조원 예산을 투입하고도 망한 정책에 과연 국회는 책임이 없냐”며 “정치가 청년에게 희망을 주려면 대다수가 겪는 문제부터 짚고 대안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예현 교수는 이런 문제를 정책적으로 분석한 ‘대한민국 청년희망프로젝트’를 시리즈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한 1편- 저출산 인구위기에 이어 2편에서는 지역소멸 문제를 짚고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