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84호(표제: 고용 없는 저성장·초고령 사회 대응 복지재원 조달 및 배분 방식 변화 검토: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를 12월 11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저출생, 초고령화, 저성장 기조 속에서의 사회정책 분야 재원 조달 및 배분 방식의 변화 추이를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했다. 고령사회의 도래는 저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사회지출 재원 조달 및 배분 방식 개편을 통해 효율적인 재원 조달 및 배분 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동 보고서는 OECD가 제공하는 국가별 통계를 활용하여 사회지출 재원 조달방식의 변화(전체 세수 대비 사회보장기여금 vs. 재산세 등 기타 구체적 조세 영역 간 비율 조정)와 사회지출 대상별 현물 대비 현금 급여의 상대적 비율 및 사회지출 영역별 수혜자 결정 방식(소득자산조사 유무) 변화 등 사회지출 배분방식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분석대상 OECD 회원국에서는 저출생·고령사회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를 충족하기 위하여 재정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기보다는 재산세나 재화 및 용역세를 확대하는 등 재원을 다각화하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정책을 확대하는 등의 변화가 관찰되었다.
구체적으로, 노인부양비의 증가는 정부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는 긴축재정을 촉진하지만 복지수요의 증가를 충족하기 위하여 정부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 나타났다. 또한, OECD 회원국은 사회보장기여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재산세나 재화 및 용역세를 늘리는 등 세원을 다각화하여 사회지출 재원을 조달하는 경향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고령화에 의한 노인부양비 증가 시에 연금 분야에서는 소득자산조사 없는 보편적인 수당 형태의 지원이 증가하고, 실업자 지원 분야는 소득자산조사가 엄격하게 수행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전통적인 사회보험 기반 사회보장체계보다 재산세나 재화 및 용역세를 늘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현금급여정책을 확대하는 방식이 불평등을 완화하고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추가적인 심층분석이 필요하다.
이채정 박사는 “특히, 세대간 형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재산세나 재화 및 용역세를 늘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현금급여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복지재원 조달 및 배분 방식이 설계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으며, “사회지출 분야별로 현금지원정책과 현물지원정책의 비중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빈곤율이나 지니계수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을 토대로 효과적인 전달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