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친엑스 청년 임금체불 사건 관련 고용노동부, '담당관 감사관실 조사중이며 재발방지 대책 마련중'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을)은 8일(금)부터 청년 임금체불 및 근로감독관 직무유기 사례 제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키친엑스 청년 임금체불 사건 기자회견에서 스타트업‘키친엑스’에 취업한 청년근로자들이 2억여 원 상당의 임금체불을 당했음에도 고용노동부 서울 및 중부지청 담당 근로감독관이 “임금을 받으려면 고소를 취하하여야 한다”라고 종용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었다.
이와 관련해 우원식 의원은 당일 열린 고용노동부 전체회의에서 이정식 장관에게 이와 같은 직무 유기를 벌인 근로감독관들에 대한 강력한 징계 추진, 임금체불 사건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근로감독 행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해당 근로감독관들에 대해 11월 22일부터 감사가 시작되어 신고인과 사건담당관들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 전국 지방 노동청에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업무처리 개선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우원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1일(월)부터 제보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우원식 의원은 “억울한 임금체불을 당했음에도 근로감독관의 직무유기 등으로 인해 보호받지 못한 청년들이 피해 내용을 신고하면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직무유기를 벌인 담당관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제보센터에서 접수된 사례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가 고통받는 청년들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근로감독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제보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 개선 요구와 함께 해결 내용을 피해 당사자들에게 공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