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불법유류대응T/F*'자문과 자체 수집정보를 토대로 지난 9월~12월초 먹튀주유소 등 35개 유류업체를 조사하여,

 무자료 유류 304억원, 가짜석유 44억원을 적발하고, 탱크로리 6대 분량의 현장 유류를 처음 압류하여 먹튀주유소 조세채권을 확보했다.
* 한국석유관리원, 석유관련 협회, 한국해운조합, 4대 정유사, 국세청 법인납세국장(’23.9월 발족)

 국세청은 앞으로 이번 조사결과 확인된 불법유류 유통 실태와 현행 대응체계에 대한 진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시행하겠다고 했다.

 (조기 대응체계 마련) 사업자등록 시 명의위장 여부 검증 강화, 먹튀장소 재개업자․바지사장 혐의자 등 상시․특별관리, 단속시기 최대 4개월 단축

 (면세유 통합관리) 13개 기관의 면세유 자료를 전산 관리하는「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면세유 부정유통 대응 강화

 (신종 탈세 대응) 먹튀주유소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매출채권 팩토링’ 악용에 대한 대응방안 강구

이무제 서울본부 사회부차장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