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지역 독립언론인 <뉴스하다>와 <뉴스타파>가 공동보도한 바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심각한 업무추진비 오ㆍ남용 사례가 발견됐다.
50만원이 넘는 금액을 쪼개서 분할결제(쪼개기 결제)를 하는가 하면, 소주/맥주 49병을 먹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구매내역을 조작한 영수증을 발급받았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지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할 때에도 허위로 조작된 정보를 공개했다.
2022년 6월 28일 당시 부천지청장이 퇴임하기 직전에 회식을 했는데, 71만 3천원어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결제한 것을 취소하고 48만원과 23만 3천원으로 ‘쪼개기’ 결제를 한 것이다.
이는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한 기획재정부 지침을 회피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는 ‘분할결제’를 금지한 대검찰청 예산집행 매뉴얼도 위반한 것이다.
뿐만아니라 실제로는 소주와 맥주 49병을 마셨으면서도, 다시 발급받은 영수증에서는 주류를 전혀 마시지 않은 것으로 조작했다. 홈페이지에 지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올릴 때에도 엉터리로 자료를 작성해서 공개했다.
이는 검찰이 얼마나 국민세금을 엉망으로 사용해 왔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리고 이런 업무추진비 부정집행이 이 때에만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부천지청에서만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고급음식점에서 다수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이 드러났고, 서산지청에서도 1인당 1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를 지출 건들이 발견됐다.
이처럼 특수활동비 뿐만 아니라 업무추진비 집행에서도 검찰조직 내부에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 드러난 상황이다. 검찰의 예산집행에 대한 특별검사,국정조사 도입과 외부기관에 의한 전면적인 감찰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국회가 2024년 예산에서부터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검찰의 예산 오.남용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그리고 이번에 드러난 부천지청의 심각한 업무추진비 오.남용 사례에 대해 감사원이 즉시 감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3년 12월 11일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