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장, '양국 국회서 한-독 수교 140주년 결의안 채택…공급망 및 기후변화 등 공조 기대'
프랑스, 조만간 장관 방한해 협의 진행 예정”…
독일, '한국 광부들이 한국과 독일 경제에 기여' -
김진표 국회의장은 13일 오전 아르스타노프 주한카자흐스탄대사와 키롬 주한타지키스탄대사를 접견한 데 이어, 오후에는 의장집무실에서 필립 베르투 주한프랑스대사와 게오르크 빌프리트 슈미트 주한독일대사를 접견했다.
베르투 주한프랑스대사는 금년 7월, 슈미트 주한독일대사는 금년 8월 각각 부임했으며, 10월에 신임장이 제정됐다.
김 의장은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소중한 동반자인 EU는 우리의 제3대 교역 파트너이자 제1의 대(對)한국 투자 파트너”라며 “한-EU 수교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인 올해, 프랑스 및 독일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한-EU 협력 관계를 발전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양국 대사는 “프랑스와 독일은 유럽 내 리더이자 한국의 주요 파트너 국가로서, 전 세계적 긴장 상황에서 한국과의 우정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어 김 의장은 양국 대사들과 실질적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장은 베르투 주한프랑스대사에게 “양국 간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가 발전되길 희망한다”며, “원전, 양자기술(퀀텀), 반도체 등 양국 간 미래산업 분야 실질협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프랑스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정책 개편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우려를 언급하며 “우리 기업들이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베르투 주한프랑스대사는 “조만간 장관이 방한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으며, 김 의장에게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 허용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방사성폐기물 및 해상풍력 관련법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다.
이어 김 의장은 슈미트 주한독일대사에게 “올해는 한-독일 양국 수교 140주년이자 광부 파독 60주년인 뜻깊은 해”라며 “양국 국회에서 수교 기념 결의안이 채택돼 기쁘다”고 밝혔다.
한편 독일 연방하원은 10.19일 「한독 가치 파트너십 강화 및 발전방향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했고, 우리 국회도 이상민 의원 등이 발의한 「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적 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을 12.8일 본회의에서 채택하였다.
또 “독일은 우리의 유럽 내 최대 교역상대국으로 작년 양국 간 교역액이 역대 최대치인 337억불을 기록했다”며 “양국 경제협력이 첨단 기술 및 신재생 에너지 분야로 확대되고, 양국이 세계 공급망 및 기후변화 등 글로벌 사안에 있어서도 긴밀히 공조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슈미트 주한독일대사는 “60년 전 파견된 한국 광부들이 한국뿐 아니라 독일 경제에도 크게 기여했다”며 “현재 남아있는 분들이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며 독일 사회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온라인 주류 판매 금지, 약값 규제, 외국으로부터 군수품 구매 시 기술이전이나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절충교역제도 등을 언급하며 “유럽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한편, 김 의장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국제 무기 거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우리 안보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전세계 비확산 체제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프랑스 및 독일 정부가 북한의 위성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우리의 입장을 지지해준 데 대해 고맙다”고 사의를 표했다.
이에 양국 대사는 “북한 문제에 있어 한국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내년 한국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계기로, 안보리 내에서 한국과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접견에는 조경호 의장비서실장과 송기복 정책수석비서관, 최만영 공보수석비서관,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