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슬기 KDI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임동진 순천향대 행정학과 교수,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출연 -
국회방송(NATV)은 12월 14일(목) 밤 10시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서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책은?」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다.
저출생 등으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구절벽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50년 우리나라 총인구는 약 400만명, 생산가능인구는 약 1300만명 급감하는 것으로 예상돼 생산·고용·소비·투자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저출생 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0.70명이라는 역대 최저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인구 감소 대책 및 노동력 확보 방안으로‘이민 활성화’가 화두로 떠올랐다.
출입국·이민관리청 설립과 외국인 근로자 승격제 도입, 과학기술 우수 인재 혜택 확대 등 구체적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민 확대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비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번 「정관용의 정책토론」에는 최슬기 KDI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임동진 순천향대 행정학과 교수,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가 출연해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책에 대해 집중 토론한다.
「정관용의 정책토론」은 생방송으로 국회방송에서 볼 수 있다. 국회방송은IPTV(KT 올레TV, LG 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65번), 스카이라이프(165번)), 케이블TV를 통해 전국 어디서든 시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