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24일 오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곧 구성될 한동훈 비대위체제에서 '김건희 특검범'에 부정적인 의사를 표명한 바 있는 국민의힘 움직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브리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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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비대위 체제의 ‘김건희 방탄’은 윤석열 정권 몰락의 서막을 열 것입니다
한동훈 전 장관과 국민의힘이 여론을 호도하며 ‘김건희 특검법’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반대’가 70%에 이르는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됐듯이, 이미 국민의 판단은 끝났습니다.
수직적 당정관계를 청산하라는 국민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처음부터 정권의 부도덕함을 호위하기 위한 '아바타' 노릇을 한다면 정권 몰락의 서막이 될 것입니다.
지난 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주가조작 일당은 김건희 여사 계좌 2개를 운용했고, 유죄로 인정된 통정･가장 매매 102건 중 48건이 김 여사 계좌에서 거래됐습니다.
공판 검사는 김 여사가 핵심 공범들의 연락을 받아 직접 거래하는 구조였음을 제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이나 압수수색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비호 없이도 가능한 일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야당과 국민의 주장을 폄훼하고 무력화하려는 한동훈 전 장관과 여권의 행태가 과연 가당키나 한 것입니까?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말한 공정과 상식이 유독 김 여사 앞에서는 불공정과 비상식이 되고, 한 전 장관이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면서도 왜 ‘김건희 특검법’은 예외가 되어야 하는지, 더 이상 납득할 국민은 없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수사 과정 공개, 이해 충돌 소지가 큰 정당을 제외한 특검 후보자 추천 등은 이미 최순실 특검 때부터 이어져 온 조항입니다.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후 8개월이란 기한 동안 아무런 협의나 협상도 없이 시간만 끌어오다가 김건희 특검법을 총선 앞으로 닥치게 만든 장본인은 국민의힘입니다.
한동훈 전 장관과 국민의힘이 온갖 궤변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민심과 정반대 방향으로 질주한다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3년 1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