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관심속에 26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체재가 출범하여 한 위원장이 수락연설을 하였다.
그는 어떤 생각으로 비상대책위원장 일을 할지 말하는 가운데 좋은 나라 만들고 동료 시민들의 삶을 좋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그런데 곧바로 더불어민주당을 향하여 중대범죄 처벌을 막는 다수당으로 이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망치는 다수당으로 규정하고, 국민들에 의해 선출된 야당 의원들을 386 등 시대를 지칭하며 국민화합의 정신이 결여된 운동권 특권 정치인들로 몰아세웠다.
이러한 생각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 공당이 위기에 처하여 비상대책위를 만들 처지에 봉착하여 이를 타개하려고 나선 위원장으로서의 발언으로는 국민들에게 납득되지 못한다.
우리나라 정치사에 이들도 민주국가 사회 수립에 많은 공헌을 하였고 함께 노력하여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을 가져 왔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지금의 국정 난맥상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의 실정으로 빚어진 현실임을 망각하고, 이를 타개해 나가려면 다수당인 야당을 끌어안고 타협해나가며 대화로 위기에 처한 민생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가장 초보적인 임무를 도외시하는 것으로, 불만지표가 국민의 70%나 되는 현실에서 먼저 국민들에게 사과부터 해야하는 것이 진정한 도리인 것이다.
여기서는 굳이 대다수 국민들도 인식하고 있는 여러가지 실정을 열거하며 논하지는 않겠지만 국민들 다수는 현 정부 요직에 법조인(검사 등)들로 구성되고 있으면서도 정부가 법 집행을 공정과 상식의 정신으로 하지 않고, 철저하게 실정과 치부를 방어하고 권력의 힘을 빌어 합리적인 얘기처럼 사안을 호도하고 있음이다.
한동훈 위원장이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는 특검법에 대한 견해와 언급이 취임사에는 없었으나, 이는 한 위원장이 지칭한 '악법이며 독소조항'이 있다면 야당과 이를 의논하여 개선하든지 하여 이를 수용하면 국민들은 아무런 불평이 없을 것이고 여당도 편해질 것이며 국민들도 지지할 것이라는 손쉬운 길을 어렵게 가려하는 평소와는 달리 피하는 모습에 안타깝기만 하다.
한 위원장이 내년 총선에 어떠한 방식이든 참여 않고 전체를 보고 당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점은 훌륭히 생각하나,
한 가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 하지 않는 사람은 아예 공천에서 배제하며 향후에도 지키지 않을 경우 곧 출당하겠다는 논리는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 헌법이 삼권분립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근간에 드러나고 있는 제어받지 않는 검찰의 특활비 유용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이 정치적으로 국민의 대표를 탄압 할까 봐 견제하기 위해 마련해 놓은 헌법 조항으로, 이를 말살하려는 것은 아무리 국민들이 원한다고 하여도 헌법개정이 있기 전 까지는 지켜야 하는, 더구나 법조인 출신으로서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며 헌법정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검찰이 국회의원을 기소할 수 있어도, 입법부에서도 사법 기능을 하고 있는 검찰과 사법부 판사들을 어렵게 이뤄지는 탄핵하는 제도도 두고 있음이다.
국민들에게 근본적인 쉬운 것을 해결하지 않고 일반 국민들이 다가가기 어려운 현란한 법적 전문 지식으로 국정을 도모한다면 민심이 천심이라는 예로부터의 전해진 말이 두렵게 여겨지며, 법을 전공해본 본인도 항시 법은 국민들의 공동생활 영위를 위한 최후의 수단과 선(善)으로서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하여 정치는 함께 살아가는 종합예술이라고 하기도 하는 것으로 모든 사안을 법적 시각으로 본다면 평화와 화합하기에는 참으로 힘들다.
정치! 말은 쉽지만 그러나, 참으로 어렵고도 국가와 국민 생활에는 필요한 것임으로 ~ 개인의 인기로는 곧 생명을 잃기 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