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육아휴직 통계’에 따르면 육아휴직자는 20만 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 규모다. 하지만 육아휴직자 대부분이 300인 이상 대기업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다.
법률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사업체의 대체인력 부족으로 소규모 사업장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신청할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대한민국 젊은 부부들은 아이를 낳아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예전처럼 대가족 사회에서는 조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지만, 요즘 같은 핵가족 시대에는 아이 양육은 오롯이 부모들의 몫이다.
결국 아이를 전적으로 보육기관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게 대부분의 현실이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맞벌이의 가장 큰 이유가 자녀 양육비 부담(61.2%, 중복응답)이었다. 현재 아이의 양육과 빠듯한 살림살이를 위해서는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준다.
현재 대한민국 보육환경은 ‘아이 낳기’가 부담이 큰 상황이다. 더구나 매스컴에 종종 아동학대 관련 보도가 나오면서 보육기관에 대한 신뢰성,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도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여기에 기존의 시설들로는 돌봄 공백을 채우기에도 역부족이다.
육아정책연구소의 2021년 ‘어린이집·유치원 이용가구의 돌봄 공백 실태 보고서’를 보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가구 중 30.6%가 이용시간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특히 어린이집의 연장보육이나 유치원의 종일반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이용 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31.1%였다. 현 제도만으로는 돌봄 공백을 채우기에 역부족이라는 방증이다.
윤석열 정부가 자녀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취지로 ‘늘봄학교’를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다만, 교사의 업무 가중과 예산 확보, 지속적 관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곳곳에서 분출하고 있다.
그렇다고 기존 학교가 아닌 새로운 시설들을 확보하려면 천문학적 예산이 필요할 뿐 아니라 현실성도 떨어진다.
이러한 돌봄 공백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새로운 출산돌봄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바로 충남 당진의 동일교회의 ‘출산돌봄 프로그램’이다. 동일교회 출산돌봄 프로그램은 1996년 비닐하우스에서 시작됐다. 현재 등록 교인 1만 5천여 명, 평균 연령 29세, 평균 자녀 수 2.07명, 2자녀 이상 가정 3천 세대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이뤄냈다.
국가도 해결하지 못하고 실패한 저출산 대책을 지방의 한 교회가 해결한 것이다. 이 모델이 성공한 이유는 교회가 가지는 사랑, 믿음, 봉사 정신이 젊은 부부들의 자녀보육 불안을 해소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교회는 전국에 위치하고 유휴시설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만약 다른 기관에서 아이를 돌보는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면 건축시설에만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되어야 한다.
2022년 기준 전국 어린이집 수는 3만여 개다. 반면 2017년 통계청 기준 교회 수는 5만 5천개에 이른다. 이는 당시 4만 개에 가까운 편의점 갯수보다 많다. 흔히 ‘교회가 편의점보다도 많다’는 소리가 그냥 나온 게 아닌 셈이다.
저출산 문제의 골든 타임이 곧 끝나간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짧은 기간에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력에서도 안정적으로 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교인들이 있다. 교회는 헌신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보장된 교육을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
더구나 현대 가정은 맞벌이 부모가 많기 때문에 혼자 지내는 아이들이 많다. 교회에서는 학원에 들이는 사교육비를 줄 일 수 있고, 아이들이 나이를 떠나 서로 어울리며 지내는 법을 배우기에 사회성이 자연스럽게 길러진다.
이제 ‘저출산 극복’을 위해 교회들이 나설 때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이강산 자유통일당 청년부대변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