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인건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 ▲지방의회 조직권 개선 및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교부세 확대방안 제안 ▲지방의회 조직체계 및 조직권 확보 등 각 협의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협의체 간 협력 더욱 공고히 할 것을 다짐
박형준 시장, '정부가 지방시대를 선포하고 기회·교육발전특구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지금이 지방시대 실현의 골든타임'이라며,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지방과 중앙이 국정운영 동반자로서 같은 목표를 향해 속도를 낼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 밝혀 -
부산시는 오늘(8일) 오후 5시 30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지방 4대 협의체* 「2024년 갑진년, 신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최봉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 지방4대 협의체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조길연 충청남도의회 의장),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봉환 금정구의회 의장)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지방 4대 협의체가 구성한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지원단'이 추진했던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요 안건들에 대한 성과와 아쉬웠던 점을 되짚어보고 올해 중점 추진안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협의체 대표 등은 모두 초저출산,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문제에 대한 해법의 실마리는 지역에서 찾아야 한다면서,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중앙 주도의 지역 정책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역의 문제는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지방으로 이양할 것을 강조하며, 이를 실현을 위해 4대 협의체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을 다짐했다.
구체적으로 ▲기준인건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시도협) ▲지방의회 조직권 개선 및 지방의회법 제정(시도의장협) ▲지방교부세 확대 방안(시장군수구청장협) ▲지방의회 조직체계 개선(시군구의회협) 등 지방안건을 제안하고 상호 논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올해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 자주재원 확충과 기준인건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지방 4대 협의체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달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은 “정부가 지방시대를 선포하고 기회·교육발전특구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지금이 지방시대 실현의 골든타임”임을 강조하며,
“최우선 과제로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역에 다양한 혁신거점을 구축하는 다극체제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특히, “다극체제 전환의 마중물이 될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 17개 시도가 충분히 숙의하고 협력해 한목소리를 낼 수 있게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지방4대협의체장이 갑진년 새해를 맞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 요점은 저출산·고령화와 인구감소, 지역소멸 문제는 단순히 특정 자치단체와 부처의 업무가 아닌 범국가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라며,
“앞으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는 지방의 목소리를 더욱 대변해 지역 주도의 지역균형발전이 대한민국 모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최봉환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은 “226개 시군자치구의회 의원들은 집행부와 상생·협치하며 주민들의 삶을 풍족하게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라며,
“시군자치구의회가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성장 주체로 일하기 위해서는 조직권 부재, 불합리한 사무기구 조직 체계 등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2024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중앙지방협력회의 공동부위원장이자 지방지원단의 대표인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지방과 중앙이 국정운영 동반자로서 지방시대 실현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톡톡히 해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