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희용 원내대변인은 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합의 없이 야 4당 참여로 통과 된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평하였다.
◇ 총선을 앞두고 재난을 정쟁화하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합의 없이 처리한 야 4당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태원 사고는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적 참사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는 여야가 다르지 않으며, 이태원 참사의 사회적 중대성을 고려할 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반드시 여야 간에 합의 처리가 필요했던 법입니다.
법안 합의를 위해 국민의힘은 끝까지 노력했지만, 편파적인 특조위 인원 구성과 특조위 권한의 문제, 법률안의 불명확성 등으로 최종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한 부분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금일 합의되지 않은 특별법을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것은 총선을 앞두고 재난을 정쟁화하고, 대통령에게는 일방적 국정운영이라는 저급한 프레임을 씌우면서, 여당에는 비극적 참사를 외면한다는 비정함을 덧씌우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사와 재판으로 책임자 파악과 처벌, 국회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이 이뤄진 상황에서 특별법의 초점은 희생자 추모와 유가족 지원,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등에 맞춰져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관련법을 지난해 12월 발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은 민주당을 포함한 야 4당이 진정으로 희생자를 추모하고 실질적으로 유가족을 지원하는 데 관심이 없다는 방증입니다.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유가족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고, 정부와의 긴밀한 정책 공조로 재난방지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 1. 9.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정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