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9일(화) 오전 11시 5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가재정 운영을 잘못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브리핑하였다.
◇ 이렇게 주먹구구로 나라 살림을 운영하는 정부는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한국은행에 빌려 쓴 일시차입금이 117조 원에 이르고, 갚지 못한 돈도 4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시국보다 15조 원이 많습니다. 지난해 한국은행에 낸 이자만 1,500억으로 대출 규모도 이자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인사 돌려 막기도 모자라서 국가재정까지 돌려 막기를 하려고 합니까?
건전재정을 그렇게 외치면서 경기침체 속에서 감세로 세수를 파탄 낸 여파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채권 발행도 없이 시중에 돈을 풀어댄 꼴이니 들끓는 물가가 안정될 리도 만무합니다.
그런데도 감세를 해야 한다며 여야 합의로 유예한 금융투자소득세도 폐지하려고 하는 윤석열 정부의 주먹구구식 국정운영에 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경제팀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경제에 문외한이라지만 국가재정과 국가경제를 망가뜨려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책임한 경제팀의 무능한 정책으로 국민의 고통을 더욱 깊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2024년 1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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