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정밀검사 기간 단축,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 추진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통관) 단계에서 식품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2024년 수입식품 통관검사 계획’을 수립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검사체계 운영과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식품 통관검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식의약 규제혁신 2.0’ 총 80개 과제 중 ‘신속하게 검사한 수입 축산물, 더 신선하게 만날 수 있어요(30번)’, ‘K-푸드 더 신속하게 수출할 수 있어요’
◇ 2024년 수입식품 통관검사 계획 수립‧운영
식약처는 매년 제품별 수입 동향, 시험‧검사 결과, 국내‧외 위해정보, 정책 여건 변화 등을 분석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제품, 검사항목 등을 선정하고 이를 검사에 반영하는 ‘수입식품 통관검사 계획’을 수립‧운영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보다 많은 서류검사 건에 대해 ‘전자심사24*(SAFE-i24)’를 적용(’24년 자동 신고수리 비율 : 약 20%까지)해 검사를 실시하고, 고위험 품목 등을 자동 선별하는 인공지능(AI) 분석 시스템(’23.11월 적용)을 무작위표본 검사**에 적용해 효율적인 통관검사를 추진한다.
* 전자심사24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수입식품에 대해 자동으로 검사하고 신고 수리하는 시스템으로, 적용 시기‧대상은 식품첨가물(’23.9.14), 농·축·수산물(’23.12.18), 가공식품‧건강기능식품(’24.6월), 기구‧용기‧포장(’24년 말)
**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리적‧화학적‧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서류‧현장검사 포함)
또한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검사체계를 유지*하고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 등에 대한 기획검사와 소비자를 기만할 개연성이 있는 제품에 대한 현장검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및 15개현 27개 농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 그 외 모든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는 매 수입시마다 세슘 등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
2024년 수입식품 통관검사 계획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❶ 기획검사 대상 확대
계절별 다소비 식재료(참돔‧민어류 등), 장난감이 포함되어 어린이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과자류, 커피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가 많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커피용품‧다기류 등으로 기획검사의 대상을 확대한다.
* 커피 수입량(단위:만톤):(‘19)17.6→(’23) 19.1 (평균 수입량 19.2만톤/ 연평균 1.67% 증가)
❷ 축‧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검사항목 확대
올해부터 다소비 축‧수산물에 대해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우선 시행됨에 따라, 소‧돼지‧닭고기, 달걀, 어류에 대해 동시분석이 가능한 동물용의약품의 항목을 약 70종에서 약 150종까지 확대하여 축‧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PLS(Positive List System) : 가축의 질병 예방 등을 위해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하여 일률기준(0.01 mg/kg 이하)을 적용하여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
또한 수산물에 부적합 우려가 높은 동물용의약품 등을 ‘중점 검사항목*’으로 적용해 위해항목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중점검사항목 : 부적합 이력 및 위해 우려가 높아 검사가 필요하다고 식약처장이 정하는 필수 검사항목
❸ 현장검사 강화
부패·변질 등 사유로 선별보완 조치 또는 부적합 이력이 있거나, 허위신고 우려가 있는 농‧임산물의 현장검사 대상을 확대(21종→24종)*하고, 관세차익 등을 목적으로 가공식품이나 농산물로 허위 신고할 우려가 있는 품목**, 여러 제품을 한 번에 수입신고하여 정밀검사를 회피하고자 하는 식품용 기구류 등에 대한 현장검사를 확대한다.
* 관능검사 대상 농‧임산물(24품목) : 고추, 커피원두, 고수, 황기, 참깨 등 24품목
** 허위신고 우려품목(5품목) : 참깨, 서리태, 땅콩, 쌀, 녹두
또한 과도한 얼음막을 이용한 불법 증량*(과도한 글레이징, 물주입 등), 어종별 가격차이를 이용한 품명 허위 신고**(저가→고가 어종) 관능검사를 회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저품질 제품)*** 등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수입 수산물에 대한 현장검사도 확대한다.
* 불법증량(낙지, 새우 등), ** 허위신고(돔류, 민어류 등), *** 저품질우려(다랑어류)
참고로 식약처는 작년에 명절 등 특정시기 수입품목이나 부적합･위해 정보 분석 품목 등 4,700여건의 기획검사*를 실시해 13개 국가, 37개 제품(부적합, 0.78%), 249톤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했다.
* 취약계층(영유아) 사용 기구류, 농약 다빈도 부적합 농산물, 농산물 단순가공품 검사 등
◇ 수입식품 통관검사 제도개선 추진
식약처는 수입식품 안전을 확보하면서 통관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식품 통관검사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❶ 축산물 정밀검사 기간 단축
그간 축산물의 경우 식품 등 다른 품목보다 통관검사 시 받아야 하는 정밀검사 기간(식품 10일, 축산물 18일)이 길었으나, 타 품목과 형평성, 검사 인력‧장비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검사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수입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시간 절감 등 영업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 축산물 수입신고 처리기간 (기존) 정밀검사 · 무작위표본검사 18일 → (개정) 14일
❷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 확대
식품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우수수입업소가 수입하는 제품, 자사제조용 용도의 정제․가공용 원료, 식용향료에 한해 적용하던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의 적용 대상을 ▲수출식품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원료 ▲제조용 원료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식품**과 식약처 공인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받은 후 수입하는 제품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으로 승인 받은 경우 등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 ⅰ)최근 3년간 연평균 5회 이상 수입되고 ⅱ)부적합 이력이 없는 ⅲ)우수수입업소등록 식품 ⅳ) 제조용 원료 중 정제가공용 원료 및 향료를 대상으로 수입신고 즉시 신속하게 통관시키는 제도로, 2020년부터 도입‧시행
** 최근 5년간 연속적으로 수입된 국가의 수입식품등 중 연간 5회 이상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이력이 없고,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으며, 위해정보가 없는 수입식품 등
※ ‘축산물 정밀검사 기간 단축,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 확대’ 규정 입법예고 중(‘23.12.21~’24.1.31)
참고로 식약처는 식품‧건강기능식품‧축산물‧수산물 등 각 품목별로 운영 중이던 수입식품 등 검사에 관한 규정을 하나로 통합해 ｢수입식품 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제정(’23.12.)하여 올해 1월부터 시행했다. 이로써 수입 통관검사 시에 일관된 기준을 제공할 수 있어 검사의 효율성과 영업자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우려가 있는 품목이나 안전관리가 필요한 검사항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통관검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