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어제(10일) 윤대통령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30년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며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윤석열 대통령의 총선겨냥 ‘토건 정부 선언’ 즉각 철회하라!
오늘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30년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1기 신도시의 경우 윤 대통령 임기 내 첫 착공에 나서며, 30년 첫 입주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안전진단을 통해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번 발표대로라면 안전문제가 없더라도 주차난, 층간소음 등 입주민들이 이유를 만들기에 따라 얼마든지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막대한 개발이익을 발생시키는데 그 혜택은 토지주와 개발업자들에게만 집중된다. 대규모 공급을 위해 약속된 종상향, 용적률 인상 등의 조치에 개발부담금까지 완화되면 엄청난 이익을 개인이 독차지할 수 있게 된다.
30년 이상 된 모든 아파트가 재건축을 시작한다면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간 자산 불평등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에 적용되는 건축 입지 규제 완화 및 건설자금 지원 등을 추진하고, 신축 소형주택 공급 시 세부담을 완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소형주택의 구입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형 신축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세부담을 낮춰주겠다고 한다.
이러한 방침은 건설사와 부동산 부자들에게만 혜택을 안겨줄 것이다. 30년 재건축 정책과 동시에 추진될 경우 자산격차 확대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며 이제 겨우 안정되기 시작한 부동산 시장은 또 다시 투기바람과 혼란에 빠질 수 있다.
국토부 자료에는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과세를 해온 건 정말 잘못됐다”라며,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 또는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게 만들겠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감면한다면 총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과연 충분한 논의를 토대로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더 큰 문제는 부동산 부자에게 세금을 감면해주면서 임차인을 위한 정책이라고 호도한 것이다. 이는 선량한 세입자들을 기만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발표는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이자 토건 정부 선언이나 다름없다. 소수 건설사와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어떻게 “국민이 바라는 주택”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는 지난 대선에서 부동산 가격만큼은 안정시켜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표를 던진 수많은 유권자들을 배신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발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하루 속히 철회해야 한다. 대신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던 원가주택, 첫집주택, 토지임대건물 분양 및 장기공공주택 공급약속부터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토건.부동산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다가올 22대 총선에서도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2024년 1월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