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은 오늘(16일) 한동훈 국민의힘비대위원장이 국회의원 정수를 50명 줄이겠다는 발언에 대하여 페이스북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 허경영과 안철수의 길을 걷는 한동훈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 1호 법안으로 국회의원 정원을 50명 축소하겠다고 한 것은, 그야말로 안철수와 허경영의 길을 걷겠다는 선언입니다.
선무당이 사람잡듯이 정치초보가 삼권분립을 휘청거리게 만들까 두렵습니다.
국회의원 숫자 줄여서 50명 빼는게 정치혁신이면 100명 줄인다는 안철수, 200명 줄인다는 허경영은 그야말로 정치9단이고 정치고수이자 정치개혁에 진심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기왕 하시는거 국회의원 50명 한다 그러시지 그랬습니까?
올해 정부 예산만 656조 6천억원입니다.
국정 지지율 40%를 넘어본 적이 없는 이 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건 결국 입법부인 국회입니다.
국회의원과 정치인에 대한 혐오에 올라타 그들을 없애겠다고 말할수록 한동훈 장관의 머릿속에 있는 정치개혁안이란 정치를 없애는 것이란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한동훈의 정치개혁이야말로 정치혐오에 기생하고 오히려 정치의 자정능력을 없애는 개악안입니다.
집권여당의 비상대책을 세우겠다더니 한국정치의 비상상황을 만들 셈인가 봅니다.
윤석열 정부가 입법부를 번번이 무시하는 거부권 행사로 개혁을 가로막지만,
입법부가 있고 300명 국회의원이 있기에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견제하고 정부의 인사참사를 지적하며, R&D 예산, 새만금 예산 삭감 등 잘못된 예산안을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여당의 비례제 입장이 4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럼 250명으로 줄이면, 그때 비례대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선거제와 연동된 국회의원 정수를 어떻게 할지조차 명확한 계획이 서지 않았으면서 정치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일 것입니다. 무턱대고 제시카법 던지기만 해놓고 어디 갈지는 말 끝까지 못하던 장관시절 모습과 판박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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