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지난해 식‧의약 분야 송치 사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총 391건 중 무허가‧무등록 영업과 관련된 위반이 123건(31.5%)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무허가‧무등록 관련 주요 위반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무등록 영업 42건(10.7%)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무등록 영업 31건(7.9%) ▲화장품책임판매업 무등록 영업 29건(7.4%) ▲의약외품제조업 무신고 영업 7건(1.8%) ▲화장품제조업 무등록 영업 6건(1.5%) 등이었다.
◇ 무허가‧무등록 영업으로 적발된 주요 사례
①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과자, 차 등 식품과 물병, 컵 등 기구를 해외직구로 다량 수입하여 온라인 쇼핑몰, 일반 매장 등에서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
②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을 등록하지 않고, 해외 인터넷 쇼핑몰(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을 이용해 과자, 차 등 식품과 물병, 컵 등 기구를 구매 대행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
③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캐릭터 입욕제, 립스틱, 목욕용 오일 등 화장품을 귀국할 때 다량으로 반입하거나 해외에서 구매 대행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
이 외에도 개인 공방 운영자가 의약외품제조업을 신고하지 않고 모기기피제를 제조‧판매하거나,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지 않고 세안용 비누, 향수를 제조‧판매하여 처벌받은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는 식‧의약 분야에서 새롭게 영업을 시작할 때 형사처벌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형사처벌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무등록 영업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무등록 영업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화장품책임판매업 무등록 영업: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화장품제조업 무등록 영업: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의약외품 제조업 무신고 영업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참고로 관련 규정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수입식품정보마루(ipofood.mfds.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