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연동한 선거사무수당 지급, 장시간 선거사무 수행 관련 대책 마련 등 요구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은 22일(월)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청사 일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권한대행 김정수)과 공동으로 양대 노조 조합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사무원 처우 개선·기획재정부 규탄 공무원노동조합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앞서, 정부는 '24년도 정부예산에 선거사무 수당을 편성하며 14시간 이상 고강도 업무를 수행하는 선거사무 업무의 특성을 배제한 채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의 수당을 각각 19만 원, 13만 원, 7만 5천 원으로 편성하고, 부정선거 방지라는 명분을 내세워 공무원을 동원한 전수 수검표 방식 도입과 개표업무를 오직 공무원만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공무원 노동자의 '강제 동원'을 정당화하고 있다.
또한, 정당추천으로 6시간 근무하는 투‧개표참관인에게는 2배 인상한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데 반해 공무원과 시민으로 구성된 투표관리관, 투‧개표사무원에게는 업무량 대비 인색할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 빈축을 샀다.
이에, 공노총은 지난 18일(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데 이어, 기재부 앞에서 '최저임금과 연동한 선거사무 수당지급', '장시간 선거사무 수행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자 이번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석현정 위원장의 대회사와 공주석 공노총 소속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시군구연맹) 위원장의 현장 발언, 곽병주 공노총 소속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구미시노조) 위원장이 양대 노조 공동 결의문을 낭독했고,
참석자들은 정부를 규탄하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과 함께 '선거사무수당 근로기준법 적용', '공무원 희생강요, 기재부 규탄', '기재부 예산갑질 중단, 선거사무수당 즉각 인상', '정당한 보상 없는 부당한 선거사무 거부', '공무원노동조합 총단결로 선거사무제도 개선', '선거사무 강제동원, 윤석열 정부 규탄', '공무원도 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 '최저임금도 안되는 선거사무수당 인상' 등의 구호를 외치며 선거사무 수당 인상에 난색을 표하는 기재부의 태도 변화와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새해가 시작하고 아직 1월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또 차디찬 아스팔트 위로 나오게 되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당을 받으며 강제로 선거사무에 동원되는 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공무원만 개표를 그것도 일일이 수작업으로 하라고 한다.
5G 시대를 살고, 6G를 시대를 열겠다고 운운하며 IT 강국이라 자부하던 대한민국의 최신 선거 시스템이 '부정선거'라는 어이없는 주장에 시간을 역행해 수작업하는 시대로 돌아가려 한다. 그런데 그 업무 중심에서 강제 동원되어 선거사무를 진행하는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수당이나 보상안은 과거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라며,
"혹여나 지급할 예산이 없는데 공무원 노동자들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부는 이미 충분한 예비비와 가용 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그저 공무원 노동자를 착취하고 공짜 노동을 강요해 선거를 치르러 하고 있다.
이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는 이번에 반드시 끊어야 한다. 정부는 이제라도 선거사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라.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투쟁 발언에 나선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사전선거, 아니면 아침 일찍 투표를 마치고 가족, 친구들과 달콤한 휴일을 보낸다. 그런데 공무원 노동자는 선거 당일뿐 아니라, 선거일 앞뒤로 강제로 동원된 후 정신없이 선거사무에 매달리고 그에 합당한 수당이나 별다른 휴식도 없이 본래의 업무에 투입된다.
공무원의 강제적 희생은 당연시되고, 희생에 대한 정당한 요구는 부당한 것이 되는 모습을 보며 '왜 선거사무를 공무원이 해야 하나?'라는 근본적 질문을 하게 된다"라며,
"정부가 지금 부정선거를 운운하는 것은 그동안 선거사무에 강제 동원된 공무원 노동자와 옆에서 함께 밤을 지새우며 업무를 진행한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정부가 지금 걱정할 것은 부정선거가 아니라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지는 수당을 받으며 선거사무에 강제 투입되는 공무원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다. 정부는 하루빨리 가용 예산을 모두 투입해 적정한 선거사무 수당을 지급하라. 민주주의 축제라 불리는 선거가 공무원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으로 점철되는 일을 반복하지 말라"라고 강조했다.
양대 노조 공동 결의문을 낭독한 곽병주 구미시노조 위원장은 "양대 노조가 공무원 희생을 강요하는 선거사무 개선을 줄기차게 촉구해 왔지만, 선거 때마다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중앙선관위와 기재부가 획기적인 선거 사무개선과 선거사무수당 인상보다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고 보자는 임시방편의 대책만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행안부는 지난 1월 8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사무에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지자체 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공문까지 내리며 닦달하고 있는데, 전문성이라고 하면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싼값에 지자체 공무원을 쉽게 부려먹겠다는 것이고, 책임감이라고 하면서 선거 과정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떠맡으라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22년 중앙선관위가 진행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최저임금과 연동하여 투표관리관은 약 25만 원, 투개표사무원은 약 2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을 확인했다.
국회에도 선거사무인력 수당인상과 최저임금 연동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본업이 있는 공무원을 강제로 끌어다가 헐값에 쓰고 버리는, 공무원 개인의 희생을 기반으로 한 선거 운영, 언제까지 계속할 셈인가?"라고 강조했다.
결의문 말미에는 "정부는 최저임금과 연동된 제대로 된 선거사무수당을 지급하고, 선거사무인력에 민간 참여 비율을 확대하라. 공무원 노동자를 헐값 노예 취급하는 정부의 반노동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선거사무 종사자의 처우개선 대책부터 지금 즉시 마련하라"라고 외쳤고,
동시에 참석자 전원이 '공무원 희생 강요 선거사무 강제동원 중단하라!', '공무원은 노예가 아니다 선거사무수당 근로기준법 적용하라!', '기재부는 예산 갑질 중단하고 선거사무 수당 인상하라!', '정당한 보상 없는 부당한 선거사무 위촉 거부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결의대회를 마친 공노총은 기재부 청사 일대를 행진하며 선거사무 강제 동원과 관련한 부당함을 알리는 현장 발언을 이어갔고, 행진 중간에는 정문과 후문 일대에 기재부를 규탄하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붙이는 상징의식으로 이날 투쟁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