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은 22일 민원 사주, 인사 전횡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통신탄압위원회로 전락하고 있으며,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진 지난 주부터 국민의힘에 현안질의, 업무보고, 법안심사를 위한 과방위 전체회의 개최를 요구해왔다며 조속히 국회 위원회에 참여하라고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했다.
◇ 국민의힘은 방심위·조성경 사태 외면 말고 과방위를 열어라
민원 사주, 인사 전횡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통신탄압위원회로 전락하고 있다. 연구개발(R&D) 카르텔 척결을 외치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조성경 카르텔’로 몸살을 앓고 있다. 현장의 원성과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데, 국정을 책임져야 할 여당은 국회 상임위를 여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진 지난 주부터 국민의힘에 현안질의, 업무보고, 법안심사를 위한 과방위 전체회의 개최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사교육 업체 주식 취득, 법인카드 부정 사용, 논문 표절 등 각종 의혹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있다. 연례적으로 실시해온 각 부처 업무보고, 시급한 법안 심사도 모르쇠다.
방심위 문제도 심각하다. 류희림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사주하고 비판 언론을 탄압한 희대의 공작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반성과 사과는커녕 문제를 제기한 야권 위원들을 내쫓아버렸다. 도둑이 몽둥이를 든 셈이다. 온갖 불법, 탈법을 저질러도 언론만 장악하면 그만이라는 계산이 없으면 나올 수 없는 몰염치다.
국민의힘 방해로 과방위가 개점 휴업한 사이 사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야권 인사를 내쫓은 자리에 새 방심위원들을 앉혔다. 편파 방심위를 고착화하고, 비판 언론을 향한 몽둥이를 더 거세게 휘두르겠다는 것이다. 조성경 차관은 쏟아지는 사퇴 요구를 뒤로 하고 해외로 떠나버렸다. “필요하면 조사도 받겠다”더니 남은 것이라곤 “법적 조치” 운운하는 겁박 뿐이다.
윤석열 정권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방통위·방심위를 언론탄압 도구로 변질시켰다. 과학기술 진흥이 임무인 과기정통부는 앞에선 연구자들의 목을 조르고 뒤에선 ‘차관님’의 ATM 노릇이나 하고 있다. 역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참극의 무책임한 방조자이자, 가장 적극적인 동조자였음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실태, 조성경 차관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현안질의를 위한 과방위 개회 요구에 국민의힘이 즉시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1월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고민정, 민형배, 박찬대, 변재일, 윤영찬, 이인영, 이정문, 장경태, 정필모, 조승래, 허숙정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