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위기, 기후위기 등 장기적 과제 22대 국회에서도 논의 이어가도록 준비 필요
'국회사무처가 사명감·의지 갖고 실력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
백재현 국회사무총장은 취임 한 달을 맞이하여 각 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의 간담회를 열고 21대 국회가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입법성과를 창출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백 사무총장은 1월 23일(화) 오전 10시 국회 본관 국회접견실에서 개최한 2024년도 수석전문위원 간담회에서 20개* 위원회의 주요 법률안 및 현안사항을 점검했다.
백 사무총장은 "21대 국회가 합의 속에서 성과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사무처의 각 위원회가 여·야 소통을 지원하는 역할을 잘 해주길 바란다"며 "특히 헌법을 가장 수호하고 지켜야 하는 국회가 아직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33건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법률들을 21대 국회 내에 헌법에 부합하게 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17개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공직선거법 관련)
또한 "첨단전략산업, 인구위기, 기후위기, 연금개혁, 정치개혁 등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21대 국회가 노력한 의미 있는 활동들이 임기 내에 성과를 내고, 22대 국회에서도 연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구성원들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줄 것"을 주문했다.
권영진 입법차장은 법률안뿐만 아니라 위원회에 계류 중인 청원 역시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 충실히 논의될 수 있도록 각 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규제입법에 대해서는 위원회 검토보고 시 법률 정합성 분석 및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결과가 보다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박장호 사무차장은 저출생 대책 관련 민생 현안, 헌법불합치 법률안 등 처리가 시급한 입법과제들이 21대 국회 임기 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적극적으로 위원장·간사간 협의를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제도적 쟁점들이 원만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위원회별 사전 검토 및 위원회간 정보 공유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백 사무총장은 마무리발언에서 "국회는 정책으로 반영되는 입법성과를 만들어야 한다. 사명감과 의지를 가지고 국회사무처의 실력이 더욱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입법성과 제고 및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