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서영 기본소득당 여성위원장은 26일 서면브리핑을 통하여 '여성·한부모가족은 절박한 마음으로 국회에 양육비 관련 입법을 촉구'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이 국회상임위 여성가족위원회를 8개월 동안 열지 않아 법안심사가 불가능하게 하고 있는데 ,
이는 사법부인 대법원에서도 ‘배드파더스’(현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에 관한 유죄판결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심각하게 다시 떠오르는 현실을 볼 때, 이는 말로만 저출생 해결하겠다는 여당의 태도라며 다음과 같이 법안심사에 나서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 저출생 해결하겠다며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뒷전인 여당
대법원이 지난 4일 양육비 채무자의 신상 제보 및 공개를 해 온 ‘배드파더스’(현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 구본창 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하면서,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지난해 9월 기준 양육비 이행률은 42.4%로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여성가족부는 산하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두고 2021년부터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집행하고 있으나, 가정법원의 명령이나 채무당사자의 동의가 수반되어야 하는 한계로 인해 여전히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여성·한부모가족은 절박한 마음으로 국회에 양육비 관련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8개월 동안 열리지 않아 법안 심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여가위는 그간 비협조적인 여당 탓에 계속해서 고초를 겪어왔다. 지난 국정감사와 여가부 장관 청문회도 개의가 불투명한 가운데 간신히 열렸고, 정부가 줄삭감해 문제시되었던 여가부 예산은 소위원회가 잡히지 않아 심사조차 하지 못했다.
지난 23일로 논의되고 있던 여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양육비 관련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법안소위 소위원장이자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이 개인 일정을 이유로 협의를 중단하며 취소되었다. 불리한 국면이면 어김없이 여가부 폐지 카드를 만지작거리던 정부와 여당이 주거니 받거니 하며 여가부·여가위를 무력화하고 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와 같이 여가부의 권한을 확대해야 해결할 수 있는 민생 문제는 정부여당의 고려 대상이 아닌 모양이다.
총선이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여당은 또다시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했다. 저출생 대책으로 ‘인구부’를 설치하고 여성가족부 업무를 흡수한다는 계획이다. 현존하는 여성가족부가 고유의 권한마저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방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가부 폐지를 위장한 ‘인구부 설치’를 새로운 해법인 마냥 꺼내 들며 인구위기를 해결하겠다니 어불성설이다.
고용차별, 임금격차, 독박가사, 경력단절 등의 차별적 현실에도 구조적 차별은 없다며 여성가족부 폐지하려는 나라,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외면하며 한부모 가정의 생존권을 보장하지 않는 나라에서 여성들은 출산을 고려할 수 없다.
여가부를 무력화하는 정부여당은 저출생 대책을 늘어놓을 자격도 없다. 정부여당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책임 있게 응답하고 여가부 정상화에 협조하라.
2024년 1월 26일
기본소득당 여성위원장 노서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