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두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국힘과 야합 말고 '지역구 민주당 + 비례 연합'으로 대국민 약속 지키자'고 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주장에 동조하여 민주당 국회의원 80명이 26일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개혁진보대연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의원들은 ”병립형 퇴행은 윤석열 심판 민심을 분열시키는 악수 중의 악수“라고 말하고, ”비례 몇 석 더 얻으려다 253개 지역구에서 손해 보는 소탐대실을 막아야 한다“면서, ”지역구 민주당, 비례 연합으로 연동형 대국민 약속을 지키는 민주개혁진보대연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이번 총선은 집권 1년 반 만에 국정운영과 민생을 파탄의 지경으로 몰아넣은 윤석열 정부를 중간평가하고 이를 견제·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앞으로 3년 동안 대한민국 공동체가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치공학적인 제3지대 빅텐트론, 정책과 가치보다는 단순한 인물 대결 구도를 부각시키는 일부 시도 등으로 총선 구도가 흔들릴 조짐이 보인다.
민주당이 국힘과 야합해 병립형으로 돌아가면, 민주 진영 분열의 명분을 주는 것이며, 윤석열 심판 민심을 분열시키는 악수 중의 악수이다. '대의명분 없는 약속 대련'이라는 프레임으로 공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으며, 선거 기간 내내 제3지대, 시민단체의 공세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다시 ‘윤석열 정부 대 민주개혁진보세력’의 구도를 강화하고, 그 결과로서 정부·여당의 의석 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위 민주개혁진보대연합 제안은 ‘지역구에서의 연합’, ‘정책연합’, ‘비례후보 추천에서의 연합’ 등을 포괄하고 있다.
253석 지역구에서 민주당 중심으로 정부·여당과 1:1 구도를 만들고, 경합지역에서 개혁·진보정당들 간의 경쟁으로 윤석열 정부 견제·심판 민심이 분산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지역구 최대 의석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 충청, 강원, 부울경 등에서 표 분산으로 경합지역 늘고, 0.73%P 차이 대선 패배의 악몽이 지역구에서 재현될 우려가 있다.
또한 이는 검찰을 이용한 ‘윤석열 정부’식 증오정치와 우리 민주당의 내부분열로 정치혐오와 냉소가 조장되고, 투표율이 낮아져서 민의가 왜곡될 위험성을 막는 길이다. 여러 정당의 연대ㆍ연합을 통해 다양한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불러 투표율을 높이고, 민주주의의 위기가 심화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는 우리 민주당이 한 국민과의 정치개혁 약속을 지키고, 22대 국회에서 정책연합을 통해 저출생·기후위기·경제위기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민주당에 대한 정치효능감과 신뢰를 되찾는 방법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거나 거부권을 시사한 ‘이태원참사특별법’, ‘김건희특검법과 50억클럽특검법’, ‘노란봉투법’ 등을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즉시 처리하는 방안 역시 위 선거연합의 공통공약으로 검토되기를 바란다.
그동안 비례선거제에 대한 당내 논의가 충분히 이뤄진 만큼, 지도부를 중심으로 제도적인 결단이 지체없이 이뤄지고 총선 민주개혁진보대연합 논의에 우리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 의원들도 함께 노력하겠다.
2024.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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