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협업 확대, 지원 다각화, 문턱 완화로 정책 사각지대 최소화할 것 -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은 30일 여의도 63빌딩 회의실에서 중소기업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 중소기업 경영위기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위기 악화 전 선제적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구조개선을 통해 재성장 중인 중소기업 및 은행(기업, 국민, 신한, 우리)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제적 구조개선 정책 성과 및 계획’을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은행과 협력해 일시적 위기를 겪고 있지만 성장잠재력 있는 기업을 선별하여 구조개선 계획 수립, 구조개선 자금 등을 지원하는 ‘선제적 자율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운영 중(’21년~)이다.
* 은행과 공동으로 구조개선 계획 수립, 구조개선 자금, 기존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금리인하 등 금융 지원(협약은행(10개) : 기업, 국민, 신한, 우리, 농협, 수출입, 경남, 산업, 대구, 하나)
’23년에는 총 170개사에 2,231억원의 신규자금을 지원했다. 이는 전년(’22) 대비 267% 이상 증가*한 규모다. 이러한 배경에는 현장의 정책수요에 적극 대응해 지원을 확대한 정부와 은행의 공동 노력이 있다.
은행이 발굴한 구조개선 수요기업이 ’22년 111개사에서 ’23년 294개사로 2.6배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정부는 관련 예산을 당초 450억원에서 677억원으로 50% 이상 확대해 재편성**했고, 은행에서도 신규대출 지원 규모를 ’22년 225억원에서 ’23년 1,554억원으로 6.9배 이상으로 확대**했다.
* 선제적 구조개선 공동지원 실적 : (’22) 104개사, 607억원 → (‘23) 170개사, 2,231억원
** 선제적 구조개선 자금 예산 : (’23) 당초 450억원 → 변경 677억원 → (‘24) 745억원
은행의 신규대출 지원 실적 : (’22) 225억원 → (‘23) 1,554억원
’24년에는 민간 금융권 협업을 확대해서 성장잠재력 있는 기업에 대한 선별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지원 다각화와 문턱 완화로 정책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또한 신속한 지원이 가능토록 지원 절차도 간소화한다.
구체적으로는, ①투자자 공동지원 유형을 신설한다. 벤처투자회사(VC) 등 민간 투자자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재성장 가능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와 융자 자금을 공동 지원하여 다양한 방식의 구조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②다양한 상황에 놓인 기업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 대출 보유의무, 자산규모 등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불필요한 조건을 폐지하여 성장잠재력을 중심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③다수 금융기관이 공동 지원을 결정한 기업은 구조개선계획 수립 의무를 면제해서 지원결정까지 소요기간을 최소 1개월에서 2주로 단축한다. 다수 전문가들이 성장잠재력을 인정한 만큼 신속히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① 벤처투자회사(VC), 구조조정전문회사(CRC) 등이 구조개선 목적 투자시 공동 지원
② 현재 정책자금 대출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만 지원 중이나, 은행에서 신규대출 시 정책자금 대출잔액이 없어도 지원 가능토록 완화, 자산 하한요건(10억원 이상) 폐지 등
③ 현재 4억원 이상 지원기업에 대해 구조개선계획 수립 의무 부여(1개월 이상 소요) → 다수 채권은행이 공동지원 결정 시 면제하여 최소 2주내 지원여부 결정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기업의 구조개선 경험과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한편, 은행권 협업 확대를 위한 건의사항 등 정책 제언을 청취했다. 중소기업은 ▲지원규모 확대 및 ▲지속 성장을 위한 후속 지원을, 은행에서는 ▲신속한 지원이 가능한 체계 마련 등을 건의했다.
오기웅 차관은 “혁신역량을 갖춘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방치되어 부실화 되지 않도록 구조개선 지원체계를 전면 검토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선제적 구조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신속히 회복하고 재성장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