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 관련 안건 및 타위법안 심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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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 관련 안건 및 타위법안 심사·의결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24.01.3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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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월 15일 실시 예정
​​​​​​​'메타버스 진흥법' 등 타위원회 법률 71건 의결 -
31일 개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31일 개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위원회에 보임된 행정직원소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월 31일(수)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박성재)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박성재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2월 15일(목) 오전 10시에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오늘 법사위는 타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82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진행하고, 이 중 ▲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진흥·지원을 규정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대안), ▲ 개인별 기부금 한도를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재 분산 운영 중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환경분쟁 조정, 구제급여 지급 등 각 제도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통합 운영하려는 「환경분쟁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등 71건을 의결하였다. (별지 참조)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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