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 하도급 금지, 설계·기획 시 기준단가로 하도급 규율
대기업의 책무성·상생협력, 중견·중소 개발자 일감·일자리 보장, 대중소기업간 기술·품질경쟁 방안 마련하라 -
경실련은 5일 지난주 과기부가 발표한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편안」에 대한 논평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 공공SW 사업 개편안, 재벌 일감몰아주기 확대는 중견·중소 개발자들 일감 뺏는 약육강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최근(1/31)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편안」을 확정하고 이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설계·기획 사업(ISP 등)을 전면 개방하여, △700억원 이상 대형 공공SW 구축사업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고 (SW진흥법 개정), △1천억원 이상 대형 공공SW 구축사업의 경우 컨소시엄 구성의 제한을 완화하여 참여기업의 수 10개사 이하, 최소지분율 5% 이상으로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개정), △대기업의 참여지분을 높이고 하도급 비율을 낮추도록 차등 평가(SW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2024.1.29.)이 우려했던 바와 같이, 과기부의 개편안은 SW시장·산업관계에 대한 이해가 턱없이 부족했고 재벌 일감몰아주기에 아주 급급했다. ▲설계·기획 단계에서 세세한 제안요청(RFP)을 통해 전문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에게 직접계약과 유지보수를 포함한 정당한 대가를 산정하는 방안이 누락됐고, ▲대중소기업간 원하청 이중구조,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대기업이 중견기업의 일감을 뺏고 중견기업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의 일감과 SW개발자들의 생존과 일자리를 위협할 약육강식(弱肉强食)의 우려가 크지만, ▲단순히 대기업의 컨소시엄 참여를 확대하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서 지분율에 따른 대기업의 책무성, 상생협력, 대중소기업간 기술·품질경쟁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관련 개정 전까지 구체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국회와 유권자들에게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정보화전략계획·시스템기본설계(ISP/ISMP) 단계에서 정부가 구체적인 RFP를 통해 공공SW의 개발 및 유지보수를 포함한 정당한 대가를 산정토록 구체적인 기준단가를 제시하라.
둘째, 원하청 이중구조와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방지하기 위해 대기업의 최저낙찰제에 의한 공공SW의 덤핑 하도급을 금지하고 ISP/ISMP에 의해 산정된 기준단가에 따라 중소기업간 기술경쟁입찰을 통해 하도급·수주하도록 규율하라.
셋째, 대기업의 독과점에 따른 중견·중소기업의 일감 및 SW개발자들의 일자리 보장방안을 강구하고, 컨소시엄에 대한 대기업의 책무성 제고, 상생협력, 대중소기업간 기술·품질경쟁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
경실련은 재벌의 일감몰아주기를 위한 이번 엉터리 개편안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여당은 이처럼 재벌의 민원만 들어줄 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과 SW개발자들의 아비규환의 목소리에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총선을 앞두고 이를 반대하는 중견·중소 SW개발자들의 거센 비판과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24년 2월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