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과 보편적인 양심에 따라 사회정의와 윤리를 바로세우기위한 전국 교수 모임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약칭 '정교모')에서 현재 의료 정책 문제로 정부와 의사협회 진영과의 극심한 대립에 13일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 전문이다.
◇ 정부와 의료계는 협상의 테이블에 앉으라
보건복지부는 2월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필두로, 2월 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 그리고 2월 6일 <의사인력 확대 방안>을 연달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강경투쟁을 예고했고,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전공의들이 단체행동을 결의하고 있으며, 정부는 강력대응을 지시하는 등 긴장상태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기존 의대의 수용가능 범위를 고려하지 않고 의사를 급격하게 늘리면 제대로 된 교육이 불가능하다. 앞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증원규모를 “의약분업 당시 감축했던 350명 정도”로 제안했는데 이는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려는 고언이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의대 졸업생’이 아니라 ‘실력 있는 의사’다.
그러나 입시학원 방식으로는 실력 있는 의사를 만들 수 없다. 그러므로 ..의대ㆍ의전원의 교육인력 상황과 교육시설 상황 등 현장 실정을 완전히 외면한 급격한 의사증원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00명 증원의 근거는, 의료이용도와 노인인구 증가를 고려할 때 2035년에는 의사가 1.5만명 부족하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우리 국민의 의료이용량이 OECD 평균의 두 배 이상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어서 의사 수 산출근거로 부적절하다.
보건복지부가 OECD 평균을 금과옥조로 삼으면서 현재의 과도한 의료이용량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조정하지 않은 채 의사 수를 추계한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
둘째, 의대 입학이 블랙홀처럼 이공계 우수 학생들을 빨아들이도록 하는 것은 위험한 단견이다. 이공계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없어진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발표 이후 학원가에 n수생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관은 “단기적으로는 의대 쏠림이 계속되고 심화될 우려”가 있지만 의사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의대 쏠림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매우 안이하고 무책임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언급한 ‘공급증가에 따른 가격하락’은 자유시장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정부통제 하에 있으므로 자유시장이 아니어서 시장원리가 작동하기 어렵다. 게다가 문제의 원인이 시장실패라고 주장하면서 시장원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모순이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가까이 있는 실력 있는 의사에게 진료받는 것이고, 의사들이 원하는 것은 안정적인 진료환경이다.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려면 필수의료 뿐만 아니라 모든 건강보험 급여진료의 원가가 보장되고, 과도한 소송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구체적 안이 나와야 한다.
정부는 한번 뽑은 칼이라고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된다. 2천명이 아닌 절충적 인원의 증가만 무리없이 확보하더라도 국민을 위한 정부의 진정성은 인정된다. 의료계도 하루, 한 시간이 절박한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파업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양측 모두 오늘의 상황을 깊고, 넓게, 멀게 내다보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2024. 2. 13.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