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미래사회를준비하는 시민공감/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을 비롯한 지역 사회단체는 19일 월요일 오전10시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가덕신공항 거점항공사인 '에어부산'을 분리매각 할 것을 정부와 산업은행에 결단을 촉구하며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가 14개 국가중 지난 1월31일 경쟁당국인 일본과 2월14일 EU(유럽연합)의 조건부 승인에 따라 이제 미국의 승인만 앞두고 있다.

 가장 까다로울것으로 전망하였던 EC 승인이 조건부이긴 하지만 통과됨에 따라 미국의 심사결과에도 과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가운데 지역으로서는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가덕도신공항의 성공을 위해서는 에어부산이라는 지역거점항공사의 분리독립이 절실한데 아시아나의 자회사로 묶여 산업은행의 체제하에 있으므로 모회사 기업결합에 에어부산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지난 4년여의 시간동안 지역은 모회사의 기업결합으로 통합LCC본사는 부산으로 삼겠다는 정부와 산업은행의 공식적인 방침을 믿고 가덕도신공항 2029년 개항과 성공의 부푼 꿈을 안고 기다려왔다.
 그러나 대한항공 조원태회장이 카타르도하에서“통합LCC본사는 진에어를 중심으로 인천을 허브로 삼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고 이에 산업은행은“그 문제는 사기업인 대한항공이 알아서 할 일이다”라며 발을 빼고 말을 바꾸었다.

 이에 지역은 통합LCC본사 부산유치는 물건너 갔음이 확실하기에 정부 및 산업은행이 약속을 어긴 책임과 함께 에어부산의 현 위기의 책임은 모회사의 기업결합을 사실상 주도한 산업은행에 있으므로 정부와 산업은행이 가덕신공항의 허브항공사인 에어부산 분리독립의 결정을 조속히 내릴 것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산업은행은 작년 12월 “EU 심사결과 이후 에어부산 분리매각을 논의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놓고는 지난 14일 EC 조건부승인 이후 갑작스런 말바꾸기와 책임회피성 논리를 펴며 이번에는 미국승인 이후 논의하겠다며 통합LCC본사 부산이전처럼 지역을 우롱하고 있고,
현정부 역시 최근 부산방문시 가덕신공항의 성공을 약속한다면서 정작 에어부산 분리독립에 대하여는 일언반구도 없었다는 것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그럴싸한 말로 2030엑스포의 희망고문처럼 또 다시 겉포장으로 지역을 우롱하며 희망고문을 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인가?

 지방시대를 열겠다던 정부와 정부의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이 지역의 성장동력을 가로막고 홀대하며 수도권일극주의에만 혈안이 된 것에 지역은 절대 좌시하지만 않을 것이다.

 항공산업에서 노선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가덕신공항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부터 노선확보를 하고 육성하여야 함에도 에어부산은 산업은행 체제속에 지난 수년간 국토부의 신규운수권 조차 단 하나도 배분받지 못했으며 장기간의 임금동결로 인해 지역의 핵심 항공산업 인력이 타지역으로 300명 이상 유출되었으며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해 어떠한 투자도 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
반면 모회사 기업결합으로 인해 티웨이항공과 에어프리미아 등 LCC들은 조건부 승인으로 아시아나의 화물사업부 흡수와 노선확보로 반사이익을 누리며 몸집을 불리고 있다.

 모회사 기업결합이 장기화되면서 타지역항공사에 노선도 잠식되는데 가덕신공항의 성공을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는 부산이 손놓고 구경만 해야 하는 것인가?
 이대로라면 미국승인 이후에야 에어부산분리매각 논의를 하겠다는 산업은행의 말바꾸기를 지역으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을 명확히 하는바이다.

 일각에서는 까다로운 EU의 승인이 결정되었기에 미국 결정은 빠르고 쉽게 난다는 전망도 있지만 미국의 승인은 공정거래를 기반으로 결정하기에 대한항공의 항공산업 독점을 우려하며 일본이 제시한 노선반납보다 더 많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의 행정소송도 벌어진다면 그 기간은 또 얼마나 걸릴 것인가 장담할 수 없다.

 이런 길고 긴 합병과정에서 지금도 경영자율성이 없는 에어부산이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지역은 우려하는 것이다.

 산업은행은 모회사 합병승인을 위해 상대 경쟁국들에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자산보고에서 아시아나의 자회사인 에어부산도 포함시켜 심사승인이 났기에 지금 시기에 에어부산을 분리매각한다면 배임에 해당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돌고 있는데 이것은 에어부산 분리매각을 논의 할 수 있다던 지난 약속을 회피하기 위한 책임회피성 괘변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EU의 조건부승인에 맞추기 위해 아시아나의 최대 알짜 사업인 화물사업부는 왜 분리매각 결정하였는가 반문하는 바이다.

 합병과정시 어떠한 분리매각도 없을 것이라던 산업은행이 아시아나의 화물사업부는 분리매각 하면서 에어부산의 분리매각은 배임이라는 논리는 아시아나도 먹고 통합LCC로 항공산업을 독점하려는 사기업인 대한항공의 편에 서서 철저히 대한항공의 입장을 대변하는 나팔수로 나섰거나 2중대 역할을 자처한 것이 아니면 무엇인가?

  대한민국 황금노선 슬롯반납!

 대한항공의 항공산업독점을 우려하는 상대국들에 의해 대한민국의 황금노선들이 심각하게 반납되고 있다. 특히 일본에 반납하기로한 부산-오사카,삿포로,후쿠오카 등 슬롯 양도는 심각한 국부유출이 아니면 무엇인가?

 이것을 눈감고 대한항공의 편에 서서 사기업의 사익추구에 놀아나는 산업은행과 정부야 말로 국부유출에 의한 배임 및 직무유기가 아닌지 지적하는 바이다.

 또한 에어부산과 관련 일각에서 제기되는“모회사의 합병주최인 대한항공의 것을 뺏어오는 개념이 아니라 부산은 지역거점항공사의 존치가 목적임으로 에어부산만 부산에 존치된다면 어떠한 경우의 수도 논의 할 수 있다”는 일부 행정의 논리에 일침을 가하는 바이다.

 기본적으로 항공산업은 솔트웨어로서 솔트웨어는 노선이고 운수권인 것을 감안한다면 본사만 부산에 존치하고 인천중심의 대한항공이 모든 것을 다 잡게 된다면 대한항공은 부산이 요구하는 노선을 띄워줄리 만무하다.

 띄우줌과 동시에 대한항공은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에어부산이 본사 건물만 부산에 있고 모든 경영권, 인사권은 대한항공의 지배를 받는 것이기에 지역은 2029년 가덕도신공항의 성공을 위해 독자 운영될 지역거점항공사가 절실한 것이며 말장난에 불과한 '에어부산의 존치'가 아닌 '분리매각 독립으로의 지역존치'를 정부와 산업은행에 요구하는 바이다.

이에 EU 심사결과 이후 에어부산 분리매각을 논의한다던 산업은행이 말바꾸기와 책임회피성 논리를 펴며 지역을 우롱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부산시는 강력 대응하여야 하며 에어부산이 분리매각, 독자생존하여 가덕도신공항의 거점항사로 우뚝설 수 있도록 어떠한 경우에도 좌고우면 하여서는 안되며 혹여 있을 허울뿐인 '거점항공사 지역 존치' 논리가 아닌 '에어부산의 분리독립'이 지역민들의 염원이자 목적임을 명확히 하는 것에 지역상공계와 시민사회,학계,정치권이 똘똘 뭉치는 구심점의 역할로서 지역과 함께 정부 및 산업은행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덧붙여 가덕신공항의 성공을 위해 가덕신공항 기본계획중 화물터미널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동북아 물류허브공항이라던 가덕도신공항-알고보면 협소한 터미널규모에 가덕신공항 정부와 국토부 부산시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바이다.

 가덕도신공항의 화물터미널과 연간 화물처리량은 항공화물복합물류공항 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협소한 수준이다.

 가덕신공항의 화물터미널은 화물전용기 계류장 3면,화물처리량 26만톤으로 인천공항 화물계류장 약 60면,화물처리량 약 500만톤으로 수치로 비교하자면 가덕신공항은 인천공항의 20분의1 수준이다.

 현실이 이러한데 가덕도신공항이 복합물류공항의 기능을 하는 중추공항의 역할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수준이라면 어떤 항공사들이 몰려들 수 있겠는가?

 지방은 무시해도 좋다는 정부와 국토부의 수도권일극주의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으로서 정부와 국토부는 제대로된 관문공항 기능의 가덕신항 건설을 위해 대책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하나. EU심사결과 이후 에어부산 분리매각을 논의한다던 산업은행이 말바꾸기로 지역을 우롱하고 있다.에어부산의 현상황은 모회사 기업 결합을 주도한 산업은행에 책임이 있다.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책임 을 다해 어부산의 경정자율성을 보장하고 조속히 에어부산 분리매각 결단하라

 하나.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정부는 가덕도신공항의 성공과 지방공항활성화 를 위해 가덕도신공항의 허브항공사 에어부산이 분리매각 되도록 구 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하나. 부산시는 어떠한 경우에도 좌고우면하지 말고 가덕신공항의 성공을 위해 “에어부산 분리매각 독립”에 최선을 다하라

 하나. 가덕도신공항의 성공을 위해 화물터미널 규모의 재검토를 정부 및 국토부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4년 2월 19일 월요일
       사단법인.미래사회를준비하는 시민공감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부울경발전카페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