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만간 그린벨트의 대규모 해제 방안을 내놓는다는 소식이다. 비수도권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대거 해제해 국가산업단지를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에 총선을 앞두고 ‘지역개발’이라는 선심성 목적까지 더해진 그린벨트 훼손 시도를 강하게 규탄한다.
보존가치가 커 해제가 불가능한 1, 2등급 그린벨트마저 국책, 공공개발일 경우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방침도 검토 중이라 한다.
첨단산업 지원과 지역경제 살리기라는 그 어떤 허울 좋은 구실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그린벨트의 금도’마저 원칙 없이 넘으려 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각종 환경규제 무력화는 이미 전 국토를 헤집고 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키운다는 명분으로 용인, 고흥, 울진 등의 산단 조성에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바 있다.
농지로만 사용하도록 엄격히 제한된 ‘농업진흥지역’조차 해제가 쉽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계획까지 내놨다.
규제를 악으로, 환경보전을 발전의 걸림돌로 보는 윤석열 정부의 구시대적 성장론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기후위기 시대, 생태가 곧 안보인 시대에 환경영향을 간과하며 무차별로 녹지를 파괴하고 개발하는 것은 공동체를 돌이킬 수 없는 위험과 재난으로 내몬다.
녹색당은 정권의 무도한 토지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
2024년 2월 20일
녹 색 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