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3일(금),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를 주제로 제13차 함께차담회를 개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 구성원 간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주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함께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을 연계한 ‘함께차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차담회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직원 등과 함께 한국교총과 충북교육청이 수행한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을 위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 연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기능·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학교의 행정업무가 증가하고 있어,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오늘 차담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현장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상반기 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주호 부총리 인사말

반갑습니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입니다.

먼저 신학기 준비로 바쁘고 중요한 시기에
귀한 시간을 내주신 참석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학교와 교사의 역할과 중요성이 점점 커지며,
교사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를 지원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는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고,
특히 교원단체나 교원 노조분들께
같이 연구해 주시기를 제안하였습니다.

마침, 한국교총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 공감해 주셔서,
지난해 한국교총과 충북교육청이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잘 진행(’23.7.~12.)하여 주셨습니다.

정책연구 결과 중 좋은 제안이 많이 담겨 있어서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에 대해
정책화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제안을 정책에 반영하기에 앞서,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자
함께차담회 형식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좋은 제안 중에
교육부에서 지난해 말에 조치를 시행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을 구조조정하여
지원사업 수를 2023년 166개에서
2024년 30개로 대폭 감축하고,
학교 단위 운영 사업을 최소화했습니다.

사업 수가 감축되면 학교 현장에서
편리하고 행정의 효율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 실시한 함께차담회에서
교감선생님들께서 기간제 교사의 채용에
어려움을 호소하여 주셨고,
교육부는 지난해 말(’23.12.)
계약제 교원 채용 요건 완화를
시도교육청에 협조 요청하였고,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는 약 30여 개에 가까운
각종 위원회가 운영하면서 학교에서
위원회 구성과 운영, 심의 등에 있어
행정업무의 부담이 크다고
함께차담회에서 말씀하여 주셔서
주요 법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목적·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를
10개 내외로 통합 운영하는 정비안을
마련하여 안내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조금씩 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제 보다 좀 본격적·체계적으로
준비하고자 합니다.

오늘 차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잘 수렴하고
또,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을
잘 마련할 수 있도록
오늘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병윤 운영위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