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부장관겸 부총리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한 현안 문제로 의사회와 의대생들의 동맹휴학과 수업 거부 등 단체행동이 확산되고, 극단의 대립을 하고 있는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당부하고자,
23일(금) 10시 30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40개 의과대학 부총장. 학장과 영상간담회를 개최 하였는 데,
이주호 부총리의 모두발언은 다음과 같다.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입니다.
여러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
긴급하게 소집된 간담회에 참석하여 주신
부총장님들과 학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은
지금 대학 곳곳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대해
의대생들의 동맹휴학과 수업 거부 등
단체행동이 확산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의료대란으로 치닫는 현 상황을
우리 국민들은 매우 불안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미래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의 단체행동은
그 어떤 사유로도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학생들이 동맹휴학 결의를 거두고,
수업 현장으로 돌아가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총장님들과 학장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부총장님들을 비롯하여 학교 측에서
학생 대표 면담과
학생·학부모 대상 설명 등을 통해
학생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다시 한 번 철저한 학사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정원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학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장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적극 청취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해
의학교육의 질이 하락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대 정원 증원은
필수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첫 걸음이자
의료개혁을 완성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서
밝힌 바와 같이
향후 의학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교원, 기자재, 시설 등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지원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어제,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40개 대학에
의대 증원 신청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정원 배정의 원칙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하되,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역량, 소규모 의과대학 교육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 의료 및 필수 의료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자 합니다.
대학에서는 현재의 여건과 잠재력을 고려하시어
미래 의료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증원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합된 결과를 바탕으로 배정 규모를 확정하고
대학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정부와 대학 간 협력체계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