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27일 오후 제3지대 새로운미래(이낙연)와 개혁신당(이준석)의 합당 철회로 남겨진 국고보조금 6억 6,000만 원의 반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평하였다.
◇ 희대의 야합이 남긴 국고보조금, 반환 약속이 지켜지는지 챙겨보겠습니다.
야합 11일 만에 새로운미래와 개혁신당의 합당 철회로 남겨진 국고보조금 6억 6,000만 원을 반환할 길이 열렸습니다.
개혁신당은 법적으로 반환할 방법이 없어 금액 그대로 동결해서 보관하고 있다고 했으나, 중앙선관위에서 ‘특별 당비 기부’ 형식으로 국가단체에 기부하면 된다고 밝힌 것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지급받은 금액만큼을 국가단체에 기부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법적으로 하자도 없다고 합니다.
짧은 합당기간 동안 보여준 꼼수의 끝판은 단연 국고보조금이었습니다.
보조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보고자 현역 의원 5석 확보를 위해 지급 기준일 하루 전 민주당에서 제명된 의원을 급히 입당시켰습니다.
법적 규정 걱정 없이, 성의와 진정성의 문제를 떠나서 선관위에서 밝힌 특별당비 기부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개혁’이란 단어가 더는 부끄럽지 않게, 보조금 사기극의 막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 2. 2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정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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