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29일(목) 오후 1시 5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 배임·횡령으로 고발된 검찰총장'을 시민단체들이 공수처에 고발한 것과 관련하여,
'국민 혈세를 물 쓰듯 쓰는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수사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하며, 공수처의 수사가 엄정하게 이뤄지도록 끝까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다음과 같이 브리핑 하였다.
◇ 특수활동비 배임·횡령으로 고발된 검찰총장, 법을 조롱하는 검찰의 추악한 민낯입니다
시민단체들이 이원석 검찰총장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작년 6월 이원석 총장이 수사나 정보수집 등에 사용해야 할 특활비 수천만 원을 검찰청 민원실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에서 전국 검찰청에 보낸 메시지도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검찰청 민원실은 민원이나 고소·고발 접수, 제·증명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왜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수사 등에 쓰인다는 특활비가 ‘민원 담당자 격려금’으로 둔갑했습니까? 서민에게는 허리띠 졸라매라더니, 검찰은 국민 혈세를 쌈짓돈으로 여겼습니다.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으로 누구보다 법을 철저히 지켜야 할 조직이 검찰입니다. 그런데 정부 지침을 무시하고 특활비를 유용하다니 추악합니다.
이러고서 국민 앞에서 ‘법의 집행자’를 자처하며, 정의를 입에 올릴 수 있습니까?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공수처는 국민 혈세를 물 쓰듯 쓰는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수사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공수처의 수사가 엄정하게 이뤄지도록 끝까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2024년 2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