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일(월) 오후 1시 함께하는 시민행동.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약 292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원칙없이 사용하고 근거 자료마저 제대로 갖추지도 않았던,
 특히 일부 지출증빙자료를 무단폐기한 검찰에 대해 '제39회 밑빠진독상'을 선정, 시상했다.

 
 밑빠진독상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낭비를 감시하고, 낭비될 수 있는 예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하여 주는 불명예 상입니다.
 
 매년 3월 3일은 납세자의 날로,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사용해야 하는 국가 기관이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잘못된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밑빠진독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번 밑빠진 독상에 선정된 ‘검찰 특수활동비’는 자료 공개 여부와 관련하여 긴 시간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그리고 일부 자료가 공개된 2023년 6월이후 세 단체와 독립언론이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숱한 오ㆍ남용 사례와 일부 자료의 비공개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특히 예산집행지침을 어기고, 자료를 무단폐기하는 등 예산집행의 기준과 자료보관 의무조차 지키지 않고 있음이 드러나 밑빠진독상으로 선정하였다. 

김정오 정치.사회2부장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