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은 6일(수)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 일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선거사무 공무원 강제 동원 반대! 선거사무 수당 법제화!' 정당한 요구 거부 중앙선관위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공노총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난 1월 18일(목) 중앙선관위를 비롯한 지역선관위 일대에서 공무원 강제동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1월 22일(월)에는 기재부 일대에서 '선거사무원 처우 개선·기획재정부 규탄 공무원노동조합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후에는 2월 한 달 동안 기재부 일대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하며 선거사무에 강제 동원되는 공무원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현재까지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상황에서 공무원 노동자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외면하는 정부를 다시금 규탄하고자 이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은 석현정 위원장의 대표자 발언에 이어, 공주석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시군구연맹) 위원장이 현장 발언을 진행했고, 김두수 공노총 소속 중랑구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중랑구노조) 위원장이 양대 노조 공동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참석자들은 '선거사무 공무원 강제동원 반대', '선거사무 수당 법제화', '공무원 희생 강요 선관위 규탄', '현장 요구 무시, 선관위 각성'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정부에 태도 변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임시공휴일임에도 14시간 이상 꼬박 선거사무에 동원되고도 공무원 노동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당이 전부다. 여기에 정부는 '부정선거 방지'라는 미명하에 수개표를 하겠다며 이것을 공정성을 위해 공무원 노동자만 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천명했다. 공무원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희생만을 강요하고, 보상은 주지 않겠다고 한다. '민주주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를 '공무원 노동자의 피'로 치르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며,
"지난 1월 우리는 정부에 간결하고 분명하게 요구했다. 그런데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의 요구를 깡그리 무시한 채 어떠한 대안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제 선거가 한 달 남은 시점에서 중앙선관위는 당당하게 공무원 노동자의 희생을 또 요구하고 있다. 고강도‧저비용으로 선거를 치르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런 대우를 받으며 선거사무를 못 하겠으니, 그걸 추진하려는 사람들이 직접 선거사무를 맡아 진행하라. 우리와 같이 지극히 평범한 생각을 하는 공무원 노동자를 선거사무에 강제 동원하지 말고, 쉽게 쉽게 생각하는 자신들이 직접 진행하라"라고 말했다.
현장 발언에 나선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은 "지금, 이 순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던 전태일 열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당을 받으며 교대 없이 밤낮으로 선거사무에 혹사당하는 공무원 노동자의 모습을 보니 정부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투표용지를 분류하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고 싶다"라며,
"오늘 우리는 지난 1월에 이어, 중앙선관위에 '선거사무 공무원 강제 동원 반대', '선거사무 수당 법제화' 등을 재차 요구했다. 오늘 우리의 요구사항을 중앙선관위가 거부한다면 이번 총선에서 공무원 노동자가 선거사무를 하는 모습은 절대로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중앙선관위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선거사무에 일방적으로 희생당한 공무원 노동자의 목소리에 그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양대 노조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김두수 중랑구노조 위원장은 "양대 노조는 공직선거 때마다 지방공무원에게 일방적인 양보와 희생만을 강요하는 선거사무 제도의 개선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전달했고, 22대 총선을 앞두고도 중앙선관위·시도선관위·시군구선관위를 통해 지속해서 요구했지만, 선거사무 조건은 후퇴하고 있다"라며,
"선거사무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강제동원하고 있다. 투·개표사무원에 대해 민간인 확대, 위촉대상 다양화를 통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했지만, 여전히 지자체에 인원을 일방적으로 할당하여 통보하는 방식은 변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투표사무원 수당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보다 감소했고, 개표는 수검표 작업이 추가되면서 개표사무 인원과 개표시간이 늘어남에도 선관위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읍·면·동선관위가 대행하는 공보물 작업에 대해 시범으로 몇 개 지역이라도 시군구선관위가 직접 수행할 것을 요구했지만 중앙선관위는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대행사무로 지정하려 하며, 공보물 작업 관련 인건비 예산은 오히려 감소해 현장 담당자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라며,
"중앙선관위는 양대 노조의 요구에 '지방공무원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개선하겠다'라고 하면서 22대 총선을 앞두고 어떠한 노력을 했나? 투·개표 사무수당이 후퇴하고, 개표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무엇을 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독립기관인 선관위의 고유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탓, 기획재정부 핑계만 대고 있다는 것은 선관위의 무능을 시인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중앙선관위를 강하게 질타했다.
"중앙선관위는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에서 현재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투·개표사무원 수당을 참관인수당과 같이 공직선거법에 규정할 것과 수당인상 의견을 제출했다. 21대 국회에도 선거사무원 수당인상과 최저임금과 연동한 수당을 규정한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3건이 계류 중이다. 양대 노조는 투·개표사무원의 수당 인상과 함께 수당 법제화를 요구한다"라며,
"지금이라도 선관위와 정부가 선거사무종사자의 위촉과 처우에 대해 인권과 노동의 가치를 존중한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 이를 거부해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무가 파행에 이른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선관위와 정부에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힌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중앙선관위를 향해 '공무원 강제동원 중단, 자율적 참여 보장', '선거사무수당을 비롯한 선거사무예산 확대', '투개표사무원 수당 법제화', '투표소 설치, 공보작업 등의 선거사무 시군구선관위가 직접 수행' 등의 구호를 외치는 것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을 마무리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무리한 공노총은 오는 12일(화) 국회 앞에서 제22대 총선 관련해 공무원 노동자의 요구사항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