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고발인으로서 출국금지 의뢰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TF는 오늘 법무부의 이종섭 전 장관 출국금지 해제 결정 소식을 접하고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고발인으로서 ‘출국금지 의뢰신청’ 절차를 밟았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1월, 고 채 상병 순직사건에 ‘이종섭 등이 축소수사에 관여했다’며 이 전 장관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을 발급받아 국방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출국금지 조치까지 취했습니다.
그런데 돌연 윤석열 대통령은 출국이 금지된 범죄피의자를 다급하게 호주대사로 임명했고, 마치 입이라도 맞춘 듯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의 출국예정일이었던 오늘 출국금지를 해제해버렸습니다.
법무부는 ‘본인이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며 출국금지 해제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작 출국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외교를 담당하는 대사의 신분이 됩니다. ‘외교에 부담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수사에 비협조적일 것이 뻔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국금지는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명으로 행해지는 처분입니다. 즉, 법무부가 스스로 내렸던 결정을 뒤집으면서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범죄 은닉 시도’에 가담한 셈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말도 안되는 일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법치를 말하면서, 정작 출국금지 제도 같은 사법시스템까지 멋대로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무리하면서 범죄피의자를 해외로 내보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비록 이종섭 전 장관이 오늘의 출국은 연기했다고 알려졌지만, 혹시 모릅니다. 오늘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 결정으로 이종섭 전 장관은 이제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출국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TF는 오늘 공수처에 출국금지 의뢰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이후로도 가능한 모든 절차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조직적 범죄 은닉 시도’를 막아낼 것이고,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 모든 책임자들이 책임질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2024. 3. 8.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TF 일동
◇ 붙임: 출국금지 의뢰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