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고민정 후보는 지난 3월 8일, ‘지하철 2호선’ 관련 공약을 발표하였다.
'고민정 후보, 국회 다수당 최고위원으로 잘 나가던 지난 4년 임기 동안 왜 도시철도법을 개정하지 않았나?'
오신환, 중앙정부, 국회, 서울시, 관할 기초단체들의 협의체를 만들어
2호선 지하화 패키지 딜로 사업 추진의 물꼬를 확 틀겠다.
아무리 늦어도 2호선 개통 50주년이 되는 2030년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내보이겠다! -
국민의힘 서울 광진을 오신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후보가 지난 3월 8일 ‘지하철 2호선’ 관련 공약을 발표한데 대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서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가지고 자신의 향후 계획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민주당 고민정 후보는 지난 3월 8일, ‘지하철 2호선 지하화와 연계해서 광진구에 동부권 메가교통허브를 조성하겠다’ 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하였다.
고 후보의 위 공약은 광진구민을 두 번 울리는 ‘뻥공약 시즌2’의 개막이며 저급한 ’약장수 정치‘다. 현역 국회의원으로 지역에 지난 4년간 지하화 관련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면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그러나 고 후보는 다가올 선거에서 유권자의 엄중한 책임 추궁이 두려웠는지 이미 사기임이 들통난 2호선 뻥공약에 포장지만 바꾸는 방식으로 광진구민을 두 번 기만하고 있다.
지하철 2호선 지하화는 광진구민의 숙원사업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조금의 진척도 없었고, 결국 광진구민들은 30년째 희망고문을 당하게 되었다.
여기에 고민정 후보는 지난 4년 전, 21대 총선 과정에서 ‘2호선 지하화 및 하부공간 환경개선’을 약속하며 고문 행렬에 동참했다. 그러나 모두가 아는 것처럼 2호선 지하화는 여전히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그런 의미에서 고민정 후보의 지하화 공약 이행률은 제로이다.
또한 고민정 후보는 도시철도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언급하며 ‘여건이 무르익고 있다’는 거짓말을 남발하고 있다. 철도 지하화 특별법은 국가 소유 철도에 국한하고 있는 법이며 도시 철도인 2호선의 상황과는 전혀 다르다.
이러한 법으로는 결코 2호선을 지하화 할 수 없다는 것은 당사자인 고민정 후보가 가장 잘 알 것이다. 그럼에도 철면피로 뻔뻔히 백주 대낮에 거짓말을 남발하는 표리부동의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고민정 후보는 앞에서 ‘여건이 무르익고 있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22대 국회에서 도시철도법을 개정해 2호선 지화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빠져나갈 뒷문을 열어둔다. 도대체 180석 민주당이 점거했던 21대 4년 동안 어디서 뭐하다가 선거를 목전에 두고 ‘법을 개정하겠다’는 공언을 하는 것인가.
“고민정 후보에게 직설적으로 묻겠다. 국회 다수당 최고위원으로 잘 나가던 지난 4년 임기 동안 왜 도시철도법을 개정하지 않았나?” 고민정 후보는 분명히 답하기 바란다.
30년째 진척 없는 2호선 지하화에 무엇을 어떻게 연계할 것이며 또 어느 세월에 광진구에 교통 허브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포장지만 새것으로 바꿔 공약하면 유권자가 속을 것이라 믿는 그 오만함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
고민정 후보는 광진구민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말로만 하는 공약은 즉각 철회하길 바란다.
이번 총선은 진짜 일꾼 대 일꾼 호소인의 한판 대결이 될 것이다.
지상철을 지하화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와 전략이 필요하다.
2호선 지하화는 국가철도 지하화와 다르다. 경부선이나 경인선 같은 국철 1호선의 경우, 땅 위를 달리는 지상철이기에 철도부지를 매각해 재원을 마련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2호선 지상 구간 대부분은 공중에 치솟은 고가철로 위를 달리는 공중철로 되어있다. 따라서 내다 팔 부지 자체가 전혀 없기에 사업예산 대부분을 재정으로 메워야 한다. 그래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것이다.
결국 2호선 지하화는 고민정 후보가 말하는 법 개정이 아닌 재정, 돈을 모아야 해결되는 문제다. 뒤집어 말하면 고민정 후보를 비롯한 역대 민주당 광진구 정치인들이 30년 동안 기금을 모았으면 이미 해결되고도 남았을 일인 것이다.
지하철 2호선은 1980년에 개통되어 올해로 44년째를 맞고 있다. 도심 한복판 도로 위에 우뚝 솟은 2호선 공중철로 인한 소음, 분진, 지역단절로 인해 고통 받아온 광진구민, 성동구민, 송파구민, 관악구민, 동작구민, 구로구민, 영등포구민의 44년 아픔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2호선 운영권자인 서울시와 해당 자치구들의 자구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저 오신환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경호 광진구청장과 힘을 합쳐 더 늦기 전에 2호선 지하화 기금 마련 작업에 착수하겠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책임있는 지원도 이끌어 내겠다. 지방자치제 부활 이전인 1980년 당시 2호선을 설계하고 개통시킨 당사자는 서울시가 아니라 중앙정부였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원칙과 상식에 따라 중앙정부 또한 막중한 책임감으로 2호선 지하화 사업에 대한 합당한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저 오신환이 국회에 입성해 중앙정부, 국회, 서울시, 관할 기초단체들의 협의체를 만들어 2호선 지하화 패키지 딜로 사업 추진의 물꼬를 확 틀겠다. 아무리 늦어도 2호선 개통 50주년이 되는 2030년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내보이겠다.
2호선 지하화는 수익성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제34조와 제35조가 정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즉 국민 기본권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