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미래를 꿈꾸며 정착해 살고 싶은 관악구 만들것
1인가구 증가를 반영한 우리 사회 시스템 변화 필요 -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후보(서울 관악을, 현 국회의원)는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관악을 청년위원회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청년위원회가 제안한 ‘청년 살자리·일자리·놀자리 지원’정책과 함께 청년공약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특별한 관악'을 발표했다.
정 후보는 지난 1월 관악청년청에서 관악을 청년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가 주최한 '청년을 위한 관악형 주거정책 토론회'에 참석해서 “관악구 청년이 미래를 꿈꾸며 살고 싶은 도시 관악구, 청년들이 정착하고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 날 청년위원회가 제안한 ‘청년 살자리·일자리·놀자리 지원’은 관악구가 청년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임에도 정주율이 높지 않다는 현실을 반영해 청년의 정주 의사를 높일 수 있는 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마련되었다.
구체적으로 ‘살자리’는 원룸·고시원 등 민간주택을 매입 또는 장기임대해 시중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회주택형 청년임대주택 공급, ‘일자리’는 청년이 능동적으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관내 기업 취업기회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진로탐색 기회 제공, ‘놀자리’는 청년에게 쉼과 휴식을 제공하고 지역상권에도 활력을 줄 수 있는 청년문화바우처 지급 등이다.
이 밖에도 청년위원회는 박종철 거리를 포함해 관악구의 민주화 운동 발자취를 돌아볼 수 있는 민주화거리 조성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정 후보는 청년위원회가 제안한 ‘청년 살자리·일자리·놀자리 지원’정책을 청년공약에 포함시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특별한 관악>에 포함된 △따로 또 같이 청년공유공간 확대 △전·월세부담 완화 청년주거권 보장 △청년내일채움공제 재도입 등도 약속했다.
첫 번째 ‘따로 또 같이 청년공유공간 확대’는 청년 주거밀집지역에 청년 공유공간을 확대하고, 관악청년청, 신림동쓰리룸 지원도 확대한다. 건강관리에 소흘하기 쉬운 청년 1인가구 무료 건강검진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 후보는 “청년 공유공간은 휴식과 문화생활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간 공유를 넘어 커뮤니티를 만들고 공유 문화를 만드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라면서, “서울에서 청년 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관악구의 청년 주거밀집지역에 청년공유공간을 확대해 청년의 교류와 소통의 장소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인가구 청년은 다인 가구 청년보다 건강에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고, 편의점에서 간편식으로 식사를 해결하거나 식비 부담으로 끼니를 거르는 경우도 많다”며, “건강관리에 소흘하기 쉽고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인한 건강위험에 노출되어있는 청년들의 건강검진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전·월세부담 완화 청년주거권 보장’은 청년 월세지원 대상 확대 및 소득요건 완화, 대학동, 조원동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이다.
정 후보는 “청년가구는 월세 비중이 다른 계층에 비해 월등히 높고, 월세 지출이 월소득의 35%에 달할 정도로 주거비 부담이 높은 편”이라며, “정부의 월세 지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겠다 ”고 밝혔다.
또한, “대학동, 조원동에 주변 시대보다 저렴한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특별법을 개정해 깡통전세·전세사기로 평생 모은 목돈을 돌려받지 못한 청년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 윤석열 정부에서 중단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재도입’도 약속했다.
정 후보는 “문재인 정부 일자리 수석 재직시 애정을 갖고 추진했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과 기업 모두가 만족하고 청년 고용에도 실질적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청년정책이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중단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재도입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장기근속을 통한 경력형성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청년공약과 함께 1인가구를 위한 공약인 △관악구 1인가구 지원센터 확대 △최저주거기준 면적 상향 추진 △1인 가구 정부 컨트롤타워 설치 등 <혼자 살아도 든든하게 특별한 관악>도 발표했다.
지난해 국내 1인가구 비중이 역대 최다인 34.5%를 기록하는 등 1인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에 확대됨에 따른 것이다. 관악구는 1인가구 비중 역시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 후보는 “1인가구 증가가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반해 우리 사회 대부분 분야의 시스템은 전통적인 가구 형태에 맞춰져 있어, 1인 가구 증가를 반영한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혼자여도 외롭지 않은 사회, 혼자여도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