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전공의 면허정지 유연처리 발언 , 결국 총선 위한 대국민쇼에 불과
강득구 의원, '윤 정부 , 설익은 정책 대신 의대 정원 확대 위한 진정성 있는 협의체 구성해야 -
강득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교육부가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와 관련된 자료의 공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21 일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교육부에 ‘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의 위원 명단 , 구성 날짜 , 회의록 ’ 등을 요구했다 . 그러나 교육부는 25 일 관련 자료의 공개를 거부했다 . 교육부는 ‘ 해당 자료가 공개될 경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 며 거부의 이유를 밝혔다 .
교육부는 3 월 20 일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발표하며 ,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 의 논의를 거쳐 2025 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인 2,000 명에 대한 지역별 · 대학별 정원을 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
그러나 정작 배정위원회의 구성과 구체적인 회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
강득구 의원은 “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의료공백으로 국민이 제때 치료받지 못해 발생하는 불편 ” 이라며 “ 실제로 부산의 한 대학병원 의사 사망에 대해 의료 공백에 따른 과로사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할 정도 ” 라며 현재 우리 사회의 위험에 대해 경고했다 .
더불어 강득구 의원은 “ 그런데도 갈등을 해결해야 할 정부가 기본적인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아 갈등을 더 키우고 있다 ” 고 비판했다 .
강득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 24 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의대 교수 대표들을 만난 직후 ,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의사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 더불어 의료인과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하라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강득구 의원은 “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총선용 약속대련 및 대국민쇼에 불과하다 ” 며 “ 앞으로는 대화할 여지를 만들었다고 하면서도 뒤로는 밀실 속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는 행태를 국민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 ” 이라고 말했다 .
만 5 세 조기입학 ,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등 윤석열 정부의 설익은 정책을 앞장서 비판한 강득구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도 “ 의대 정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 윤석열 정부와 같은 설익은 방식으로는 안된다 ” 며 “ 의대 증원의 단계적 접근과 이를 위한 진정성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더불어 강득구 의원은 “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의 의사결정에 대한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지금이라도 우리 사회의 갈등을 막아야 한다 ” 고 강조했다.
[붙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상세내용 관련 교육부 답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