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27일 오전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을 발표한 데, 대하여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인 김태년 국회의원이 이날 오후,
이는 1971년 대선후보였던 김대중 대통령이 ‘행정수도 대전 이전’을 최초 주장한 이래 22년, 민주당의 일관된 철학이고 지향이었다'며, '이제라도 한동훈 위원장과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철학에 공감하고 재공약한 것은 천만다행이다.'하면서 다음과 같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 한동훈 위원장과 국민의힘은 반드시 실천하라
오늘 한동훈 위원장의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 공약은 매우 반갑다. 여야를 떠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은 결코 소홀해선 안 될 시대적 과제다.
국민의힘은 기억할 것이다. 2020년 7월 민주당은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국회의 세종시 이전’과 더불어 ‘청와대 이전’을 함께 제안한 바 있다. 당시 한동훈 위원장은 ‘채널A 검언유착 의혹'으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던 시절이라 모를 수 있겠다.
국힘은 곧장 비난 일색의 논평을 내며 “부동산 투기 절호의 찬스”라는 원색적 표현을 일삼았다. 분명히 말해두건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고 여의도에 눌러앉길 바랐던 건 지금의 국민의힘이다.
국가균형발전은 1971년 대선후보였던 김대중 대통령이 ‘행정수도 대전 이전’을 최초 주장한 이래 53년,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한 이래 22년, 민주당의 일관된 철학이고 지향이었다. 이제라도 한동훈 위원장과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철학에 공감하고 재공약한 것은 천만다행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의 지난 국정운영을 보건대 그 진정성이 매우 의심스럽다. 윤석열 대통령 집권 2년이 지났지만 세종 제2집무실 공약도 지키지 않았다. 심지어 이번 공약이 서울 개발 제한을 풀기 위함이라니 한강벨트의 표심을 얻기 위한 꼼수가 아닌가, 의심이 든다.
한동훈 위원장과 국민의힘에 당부한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 공약이 총선용 선심성 공약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관련 논의를 시작하자. 나아가 용산 대통령실을 포함한 국가 권력기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도 함께 논의하자. 집권당다운 책임감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다.
2024년 3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 김태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