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27일 사퇴를 선언한 최시중 위원장이 건강검진을 위해 연가를 내면서 홍성규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재로 운영된다.
최 위원장은 사표가 수리절차가 진행중이다. 차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계속 맡아야 하지만, 최 위원장이 연가를 내면서 사실상 업무복귀 가능성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당장 2월 초부터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 방안 등 굵직한 현안들을 4인 체제로 처리해야 한다. 게다가 금명간 기획조정실장, 융합정책실장, 전파기획관 등 핵심 고위 간부 인사도 줄줄이 예정돼 있다.
위원장의 사퇴와 고위 간부들의 보직이동, 여야 추천위원이 각각 2명씩 포진하는 상황을 맞은 것. 미디어 시장의 핫이슈인 재전송 제도개선 등 현안처리를 앞둔 방통위를 업계가 위태롭게 바라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는 새 방통위원장을 가능한 일찍 임명하려고 한다. 방통위원장은 5인의 위원들이 호선(위원들간 추대)으로 결정한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문방위원들은 지난 27일 최시중 위원장 사퇴와 관련하여 성명서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최시중의 속죄없는 사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인가
최시중위원장이 사퇴 기자회견을 했다.
만시지탄의 아쉬움이 있으나 사퇴 선언은 바람직한 것이고 당연한 처사이다.
최위원장은 2008년 3월 위원장 후보자로 나오면서부터 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임명되어선 안 될 인물로 낙인되었고, 취임후에도 줄곧 사퇴 요구를 받아 왔다.
결국 2기 임기를 시작하고 1년도 채우지 못한 채 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집요한 사퇴압력에 결국 굴복한 것이다.
그동안 MB정권의 방송장악의 선본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정권의 보호막이 될 종합편성채널을 출범시키고, 종편의 먹거리 보장을 위한 각종 특혜지원에 물불가리지 않고 강행하는 등 대통령의 최측근다운 역할만을 찾아서해왔다. 대통령은 매우 고마워할 일을 최위원장이 거뜬히 해냈다고 그들은 자평할 것이다.
물론 최위원장이 이렇게 정권에 충성을 할 수 있는 이면에는 최위원장의 측근 국․과장들의 과잉충성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그 측근중의 측근인 정용욱 전 보좌역의 역할은 과히 최시중위원장의 분신적 역할이었다. 최위원장의 지시, 묵인, 동의를 등에 업고 정 보좌역은 마음껏 권력을 휘두르며 비리를 축적해 냈다.
적당히 시간만 지나가면 권력의 핵심 축인 본인은 살아남을 것이라는 기대에 차 있던 최위원장은 본인이 국민 앞에 지은 죄 뿐만 아니라 회피할 수 없는 최측근의 범죄혐의로 국민의 지탄을 피할 수 없는 한계에 직면하자 오늘 사퇴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최위원장의 사퇴의 변은 참으로 실망스럽고 국민을 화나게 한다.
최측근의 비리에 대해 ‘말이란 참 무섭습니다. 소문을 진실보다 더 그럴듯하게 착각하게 만듭니다’라고 하면서 온 국민이 다 아는 측근 비리를 마치 저작거리의 소문정도에 불과 한 것인양 전혀 대수롭지 않게 둘러대고, 변명하고 있다.
또한 지난 4년간의 방통위의 정책과 여러 가지 제도개혁들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 과정에서 저에게 섭섭한 마음을 갖게 된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부덕한 탓인 만큼 깊은 혜량을 바랄 뿐입니다’라고 겸허한 자세를 취하는 듯하다가 이어서 ‘그러나 방통위원장으로 취했던 저의 선택과 결단에 대한 궁극적인 평가는 국민들과 역사에 맡기겠습니다’라고 하여 자신이 강행했던 방송장악, 종편사업 등에 대해 전혀 반성하는 태도는 찾아 볼 수가 없다. 끝가지 역사, 국민 운운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 시키는 뻔뻔함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속죄가 없는 최위원장의 사퇴의 변은 경청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제 남은 것은 검찰의 엄중 수사와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만이 최위원장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검찰은 최위워장과 그의 최측근 정용욱에 대해 즉시 소환하여 갖가지 비리 의혹에 대해 엄중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민주당은 4월 총선이후 최시중위원장의 지난 4년간 국민을 화나게 했던 각종 불편 부당한 일들과 그 측근들의 비리에 대해 대대적인 청문회를 통해 사실을 밝혀낼 것이다.
2012년 1월27일
민주통합당 문방위원회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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